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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추석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생계급여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24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3일에 조기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더보기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투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9월 10일(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와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의대 교수 ‧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하였다.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투자 - 의과대학 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 마련 -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 2조 원 +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이상 투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 투자를 추진하여.. 더보기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라면,‘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12일(목)부터 올해 12월까지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시범 운영한다.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라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신청하세요!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비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시범 운영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학사 제도이다.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과목 선택, 교육과정 설계 등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 역량이 더욱 강조된다.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학습할.. 더보기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목)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 차이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9.5) -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 치료재료(167), .. 더보기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0일(화), 고등학교는 9월 24일(화)에 실시된다고 밝혔다.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중학교 3학년 9월 10일(화), 고등학교 2학년 9월 24일(화) 실시- 중3·고2 전체 학생 중 3%를 표집,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비인지적 특성 진단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 분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하여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 더보기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 출석위원 16인 중 2인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 제시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➊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➋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 더보기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더보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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