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투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9월 10일(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의대교육 지원 TF에서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와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의대 교수 ‧ 병원 관계자 등 다양한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도 진행하였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투자 

- 의과대학 교육 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구체적 투자 방안 마련 

-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 2조 원 +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 원 이상 투자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 이상 투자를 추진하여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붙임1 참고)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❶ 학생 교육 공간 신속한 확충 추진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고,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붙임2 참고).   

< 의대 교육 기반시설 단계적 확충 이행 방안(안)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존시설 활용	리모델링, 재구조화		운영
신규시설 확충	대학별 계획수립	설계·공사(턴키)				운영

❷ 실험·실습 기자재 및 첨단 기자재 단계적 지원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한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한다.

     < 교육 단계에 따른 주요 기자재 확충 이행 방안(안)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의학 실습실
	(기본) 현미경, 원심분리기, 유세포 분석기, 해부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등 (첨단) 디지털 슬라이드 스캐너, 가상해부 테이블
TBL실/PBL실 (모둠학습/ 문제기반학습)
	컴퓨터, 모니터,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등
CPX실 (진료수행)
	진료용 침대 및 의자, 컴퓨터, 모니터 등
OSCE실 (임상술기)
	(기본) 가상 임상 시나리오 프로그램, 제세동기, 인체모형, 초음파기기 등 (첨단) 성인 및 소아 각종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등

❸ 국립대 의대 교수 3년간(2025~2027) 1천 명 증원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천 명을 증원한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 330명 → 2026년 400명 →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2026년 이후는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❹ 대학의 원활한 교수 채용 지원

 원활한 교수 충원을 위해 대학이 필요 시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한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❺ 교육용 시신 기증제도 개선 추진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의과대학은 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38개 의대 제출 자료 기준(2024.8월)

2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의대가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Bottom-up 방식)의 지원을 추진한다. 각 대학이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함께 교육혁신 계획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 의대가 추진 가능한 교육혁신 과제(예시) >

① 지역 ‧ 필수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  - 지역 · 필수의료에 관한 교육‧실습을 통해 지역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 축적 ② 의과학 연구과정 강화   - 의학‧공학‧과학을 융합한 과목 개발‧운영, 학부생 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③ 기초+임상+의료인문학 통합교육  - 복잡한 의료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 지원   ④ 미래의학교육 강화  -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약개발 등 미래의 첨단 기술과 의료를 접목한 교과목 운영 ⑤ 학생 진로탐색 강화     - 다양한 전공 분야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상담, 진로교육, 멘토링 등 지원

3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으로 육성합니다

❶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연구개발(R&D) 지원

 혁신적·도전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의 보건 난제 해결을 지원한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의과학 분야의 개인‧집단 기초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2025년 교육부 기초 연구개발(R&D) 사업 계획 수립 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학생‧전공의 등이 임상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사과학자(MD-Ph.D)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❷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건립한다. 국립대병원 내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병원 기반시설 현대화 등 학생 실습 여건을 개선한다.

* 센터 완공(예정) 시기 : (2021년) 제주대병원 → (2024년) 충남대병원 → (2026년) 경북대‧서울대 ‧전북대‧전남대병원 → (2027년) 부산대‧충북대병원 → (2028년) 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 

❸ 국립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총액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예외를 추진한다.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❶ 의대 입학부터 지역 정주까지 선순환 체계 확립 지원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의대와 병원이 협력하여 ‘지역 인재의 의대 입학 → 지역에서의 교육·수련 → 지역 정주 의사로의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한 인력 양성 모델 >

 ❷ 지역 인재의 성장 지원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인재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전형 특화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내 실습교육 확대 등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부 단계부터 지역의료에 대한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 (2024학년도) 50% → (2025학년도) 59.7% → (2026학년도(안)) 61.8%

❸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역에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나간다. 2025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의 협력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전공의들에게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한다.

❹ 지역 정주 의료인력 확보

 2025년부터 전문의 대상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주 여건 개선 등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한 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 수용성 높은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의대생이 전문의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후속 과제로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계기로 의대 교육여건 확충에 충분한 투자를 추진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를 믿고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과 수련을 다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의학교육 여건 개선 관련 투자 예산(안)

□ 소요 예산 구성

교육부 2조원 • 국립대 교육인프라 확충 • 사립대 융자 지원 • 국‧사립의대 교육혁신 지원 • 국립대병원 교육역량 강화

복지부 3조원 •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 지역·필수의료 연구 등 지원

사립대 1조원 • 대학 자체 재원을 활용한  의대·부속병원 여건 개선

□ 국고 투자 계획

☞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국고 투자 추진

                                                                                                                                                             (단위: 억원) 

소관 부처	세부사업	정부안 (‘25)	총 투자계획* (~’30)
교육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	약 2조원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1,728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1,445
	국립대병원 지원	829
	교육부 소계	6,062
보건 복지부	권역책임의료기관 개선 지원	812	약 3조원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110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701
	의사과학자 지원 등	867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	3,089
	복지부 소계	5,579
총 지원 예산		11,641	약 5조원

 * ’30년까지의 투자 계획은 추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존 의대교원 인건비(’24년 기준 1,185억원)는 2025년 예산안에 포함하여 기재, 총 투자계획에는 미포함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계획(안)  

	기존 시설 리모델링 (~2025년 2월)	신규시설 확보(2025년~)
강원대	의학1호관 등 3개동	의학 3-1호관 의학 3-2호관
경북대	의생명1호관 등 2개동	의대 신관(개축) 해부학실습동
경상국립대	학습관 등 2개동	제2의학복합관 제3의학복합관 제4의학복합관
부산대	경암의학관 등 2개동	강의동 신관 실험동 신관
전남대	의과대학강의동	의생명교육연구동 1호관 의생명교육연구동 2호관
전북대	의대1호관	의대 5호관 의대 6호관
제주대	의대1호관 등 2개동	의대 3호관 의대 3-1호관
충남대	본관동 등 2개동	의대 신관 세종 신관
충북대	의대2호관	의대 4호관 의대 5호관 의대 6호관 해부학실습동

  * 신규 시설 명칭은 가칭으로, 추후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