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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별고사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3개 대학(건양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1월 26일(금)에 각 대학에 통보한다.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3개교에 시정명령 확정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 더보기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체감목표 중1 학생 박OO군은 체육활동이 많아지고, AI의 맞춤 수업과 선생님의 학습 지도(코칭)를 받으니 등교가 즐겁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기대된다. 성과지표 학교별 리더 선도교사그룹 양성 규모(누적) : (’24) 11,500명 → (’25) 23,000명 1.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 촘촘한 교권보호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 ㅇ (교권보호)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교육청 지원 강화(’24.상) ※ 교권보호 예산(특별교부금 + 시도교육청) : (’23) 327억원 → (’24) 471억원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의무 제출 .. 더보기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 기반 마련 ㅇ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12.8), 15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 착실한 추진기반 구축 ㅇ 8개 교육청과 늘봄학교 시범운영(459교)으로 초등학생 돌봄공백 최소화 및 수요 충족 노력*, 42개 기관‧단체와 MOU 체결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조기하교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초1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경기 94.3%, 인천 97.4%) □ 미래를 대비하고 현안에 긴급히 대응해 학교교육 대전환 지원 ㅇ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을 담은 ‘추진방안’ 마련(6.8), 디지털 선도교사단(TOUCH) 양성(395명) 및 교원연수 등을 위한 교부금 비율 상향*(12.21) * 3년간(’24~’26년) 0.8% 배.. 더보기
1형 당뇨 관련 정책 강화 위해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현장 의견 들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9일(금) 14시에 「1형 당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충남 태안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1형 당뇨와 관련한 정책들에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환자단체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형 당뇨 관련 정책 강화 위해 환자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등 현장 의견 들어 -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1형 당뇨 관련 간담회 개최로 환자 및 현장 의견 경청 -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었고,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연합, 한국 1형 당뇨병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단체와 내분비학회 김재현 교수(분당서울대), 대한당뇨병학회 김수경 교수(차의과대) 및 김재현 교수(성.. 더보기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복지멤버십)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 - 서울 거주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6종의 서울시 복지사업 시범 안내 시작 - 1.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주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복지서비스를 추천한다. ‘복지로’ 접속 후 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 .. 더보기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0~1세 영아기 지원금액 2,000만원 + α 수준으로 혜택 늘어 - - 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 원 - -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설 -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 한 것이다. * (5대 핵심분야) ① 양육.. 더보기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8일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 (예시) 강원-산림, 부산- 항공, 광주- 에너지 등 지역 기반 산업 지역 산업인재 육성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곳 이내 선정... 학교당 최대 45억 지원 -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 등 ‘연합체’ 구성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재 육성 - 선정 시 학교당 총 35억~45억 원 지원... 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 - 매년 성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덕적 .. 더보기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포럼)’를 1월 23일(화)부터 1월 24일(수)까지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부산)에서 개최한다. 1. 현장직무능력 갖춘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1주기(2021∼2023) 지원사업 성과 보고 및 공유 -공동연구 및 시제품 출시, 현장 맞춤 재직자 교육 등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기여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전문대학이 교육과정 혁신, 교육환경 개선, 산학연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12개교, 2023년에 2개교(오산대, 조선이공대)가 선정되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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