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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늘봄학교 3월초2,741개 → 3월말2,838개로 증가, 늘봄학교 초 1학년 74.3%가 이용 -늘봄 프로그램 강사, 약 10,900명에서 17,200명으로 한 달간 약 50% 증가 -대통령 학교방문 4회, 국무위원 재능기부 10회 등 정부 최선의 노력 중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 더보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가맹분야 특수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 다양한 법 위반 예시 제시 - -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모바일 상품권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예방 기대 -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하였다. 이에 그.. 더보기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23년 지식재산(IP) 금융* 잔액**이 10조원을 눈앞에 두며, 지식재산(IP)금융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이 보유한 IP를 바탕으로 담보대출, 투자, 보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 조사 시점('23년말) 기준 시중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의 IP금융 금액 지식재산(IP) 금융 10조원 눈앞! 혁신기업 자금조달 ‘청신호’ - 특허청, ’23년 지식재산 금융(담보대출, 투자, 보증) 규모 조사결과 발표 - - ’23년 지식재산(IP)금융 잔액 9조 6,100억원...최근 3년간 연평균 26.5% 증가 - // (지식재산(IP)담보대출 사례) 이차전지 및 자동화장비 제조기업 갑사는 사업확장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차전지 관련 특허 7건에 .. 더보기
BRT 활성화로 대중교통 편의성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3월 27일(수)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통 담당자(트램, BRT 등)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의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을 갖춰 운영하는 교통체계 (근거법 : 간선급행버스법) BRT 활성화로 대중교통 편의성 높인다 - 27일 지자체 설명회… ‘BRT 활성화 방안’ 공유 및 신규 BRT사업 발굴 독려 □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ㅇ 대광위에서 직접 BRT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설명하고 세종시와 인천.. 더보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11. 14.(목)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 더보기
의료기관에 따라당뇨일수도, 아닐수도 있다고?시스템 품질 평가 통해만성질환 검사 신뢰도 높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진단검사시스템에 대하여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따라 당뇨일수도, 아닐수도 있다고? 시스템 품질 평가 통해 만성질환 검사 신뢰도 높인다! - 만성질환 진단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진단검사시스템 품질 평가 실시 - 사업 안내 및 진단검사 분야 전문가 발표 등 사전 설명회 개최(4.11.) 「진단검사시스템 품질 평가」(이하 품질 평가)는 진단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수탁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약, 장비, 교정물질로 이루어진 검사 체계의 질 평가로, 주요 만성질환 7개 검사 항목*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시스템의 정확도, 정밀도, 총오차 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 항목(7종) : 당뇨병(.. 더보기
국민연금, 지씨셀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3월 21일(목)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씨셀, 파크시스템스 등 총 20개 사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지씨셀·파크시스템스·케이씨씨글라스·NH투자증권·하이브·포스코퓨처엠·DG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네이버·케이티·KT&G·HD현대중공업·금호석유화학·동국홀딩스·씨제이씨지브이·케이지스틸·코스모신소재·코스모화학·한화시스템 국민연금, 지씨셀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3월 21일 제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지씨셀, 파크시스템스 등 총 20개 사 대상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지씨셀 정기 주주총회(3.27.)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금액이 경영성.. 더보기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8개소 선정, 지역사회 치료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학교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이상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8개소 선정, 지역사회 치료 역량 강화 - 인천참사랑병원 건물 소방과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비 5억 원 지원 -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9개 권역, 30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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