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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1편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사교육 관련 겸직 허가 시, 겸직 허가의 대상과 절차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있음 1.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ㅇ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대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가 엄격히 적용됨에도 불구, -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영리행위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 증폭 ≪ 관련 규정 ≫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종사 불가, 소속기관의 장 허가 없이 겸직 불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개념 및 요건 ◈ (.. 더보기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취업상세정보 분석 자료) Ⅰ. 취업상세정보별 취업통계 현황 1. 취업자 초임 급여 현황 □ 초임 급여 현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299,082명) 중, 가입된 기업이 1곳이고, 상세취업정보가 있는 294,086명을 대상(이하 분석대상 취업자)으로 분석 □ 분석대상 취업자의 월 평균 소득은 292.6만원이며, 중위 소득은 250만원 ◦ [학부] 월 평균 소득은 272.3만원이며,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중위 소득은 245만원 - 전문대학과정의 월 평균 소득은 248.5만원, 중위 소득은 225만원 - 대학과정의 월 평균 소득은 284.7만원, 중위 소득은 255.4만원 ◦ [일반대학원] 월 평균 소득은 496.8만원이며, 중위 소득은 400만원 - 석사의 월 평균 소득은 417.2만원, 중위 소득은 3.. 더보기
2022년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69.6%,최근 5년 내 최고 수치 기록 2022년 대학(원) 졸업자 취업률 69.6%, 최근 5년 내 최고 수치 기록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69.6%로 전년 대비 1.9%p 상승 - 2021년 졸업자 취업 후 1년 내 이동률 21.8%, 전년대비 1.1%p 상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대행 임후남)은 12월 28일(목)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2년 2월과 2021년 8월 졸업자 55만 8,039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 7개 항목**의 취업 상세정보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더보기
2028학년도 수능 개편 확정안 ◈ 통합형·융합형 수능, 내신 5등급제 등 시안의 핵심내용 유지·확정 -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취지를 존중하여, 시안 일부 조정 1.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선택과목제 폐지 - 특히,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목인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하고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 * 사회, 과학 2개 모두 응시. 단, 대입전형 활용 등 고려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은 수능에 미포함 ◦ 그 외 영역, 평가 및 성적 제공,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 유지 ① (위원풀 구성)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 배제 * 자격기준 등을 교육부 훈령으로 정.. 더보기
2024 세계 트렌드 - 그린이코노미(미래형에너지) 1. 미래형 에너지 미래형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인 미래형 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에너지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며, 전기차 등의 깨끗한 교통수단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와 같은 건축물에서도 사용됩니다. * 제로 에너지 하우스 :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액티브 하우스와 패시브 하우스로 나뉘며,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에너지를 기계적인 장치로 이용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제로 에너지 하우스는 전기 생산에 사용되며, .. 더보기
‘20년 동결’ 보직수당 2배 인상, 담임수당 50% 인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하여 올해 1월부터 지급하는 등 현장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일‧민원 몰리는 담임‧보직 기피 현상 적극 해소 - 교권 회복‧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배치 등 함께 추진해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 교육현장 정상화 박차 1. 교원 수당 인상 2024년 1월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및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된다. 수당명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 직급보조비 교장 교감 지급액 13→20만 원 7→15만 원 7→12만 원 40→45만.. 더보기
2024 세계트랜드 - 그린이코노미(에코소비) 그린이코노미(Green economy)는 환경위험과 생태적 희소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제입니다. 이러한 경제는 생태 경제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적용되는 초점이 있습니다. 녹색 경제는 자연 자본과 생태 서비스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직접 평가하고 비용이 생태계를 통해 사회로 외부화되는 전체 비용 회계 체제입니다. 이러한 경제는 자원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입니다. 녹색 경제는 또한 녹색 스티커와 에코라벨 관행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나타내는 소비자 대면 지표로 부상했습니다. 많은 산업이 세계화 경제에서 녹색 관행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표준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구입한 제품이 환.. 더보기
2024 트랜드 모니터 ( 자본소득 필수 사회) 1. 자본소득 필수 사회 ● '한국식 능력주의'의 부상, 자본 소득이 필수인 사회를 만들다. → 한국식 능력주의 : 한국 사회에서는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 낸 '경제적 성과'를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ㅡ● 계층 상승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 노동자이자 투자자인 복합 정체성 형성 등장 배경 경제적 부 중시하는 한국식 능력주의 ● 개인의 재능·성취도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능력과 달리 한국의 능력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의 총체 → 인맥, 가정환경, 사회적 배경 등 노동 소득만으로 충족할 수 없는 계층 상승 욕구 ● 한국에서 경제적 성취를 얻으려면 노동과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 ■ 노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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