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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1. 국민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사(공)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위한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를 유지하고, 해당 학교가 지역인재 육성,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토록 학생선발제도 개선 -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하여 공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1.23. 공포, 2024... 더보기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 지원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 완화에 기여 - 1월 17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 1.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1월 17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4만 명 늘어난 7.1만 명의 저소득층 .. 더보기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1. 긴급복지 지원대상 늘고 지원금액 오른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가구 월 8만 9,800원 인상된 71만 3,100원 지급- -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연료비 월 15만 원 지원 - 올해부터 1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62만 3,300원에서 89,800원 인상된 월 71만 3,1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긴급복지 예산 3,585억 원을 투입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소득상실,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요청) 관할 시군구(읍면.. 더보기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 돋보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최대 3년까지 받는다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고 최대 1,080만원 지원 받으세요 1.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 ‘24.1.1.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23년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고, 계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더보기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민생정책)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달성 시동 건다 - 1. 11.~2. 29.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개최 - 항공·숙박·쇼핑·식음 등 할인 혜택 제공, 케이-컬처 체험행사 진행 - 1. 11. 유인촌 장관, 개막행사 현장 찾아 관계자 격려, 외국인 관광객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위원장 이부진, 이하 방문위)와 함께 1월 11일(목)부터 2월 29일(목)까지 ‘2024 한국방문의 해’ 첫 번째 행사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1월 11일(목),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열린 개막행사를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했다.. 더보기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최대69.6만원 지원합니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 - 월별 최대 0세반 62.9만 원, 1세반 68.4만 원, 2세반 69.6만 원 지원- 24년 1월부터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일부 보육료*(기관보육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 ** (추가 지원 기관보육료) 부족 인원당 0세반 월 62.9만 원, 1세반 월 34.2만 원, 2세반 월 .. 더보기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 명에게 4,335억 원 추가 혜택 - 2024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등 민생 부담 경감 - 청년들에게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하여 사회 진출 지원 대#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들을 키우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걱정이 컸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지만, 첫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일부(연간 최대 70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 2024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A씨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게 되었다. # (사례2) 대학생 B씨는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마련하곤 했다. 국가근로장학생.. 더보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2편 4.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안) ☞ 현행 법령상 사교육업체 관련 일체 행위는 금지가 원칙이나, 사교육업체의 범위 및 관련 행위에 대해 오인하거나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 ☞ 사교육업체 등의 범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사교육업체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 공정성 확보 및 교육 신뢰 회복 □ 적용 대상 및 범위 ㅇ (목적) 국가공무원법령 범위 내에서 교원 대상 사교육업체 관련 금지 행위 및 사례를 구체화하여 현장 혼란 최소화 및 공교육 공정성 제고 ㅇ (적용대상) 유․초․중등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ㅇ (적용범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범위 내에서 사교육 업체 관련 금지 사례 등 본 지침을 준수하여 심사 ㅇ (세부 기준) 시‧도교육감은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본 지침 취지에 벗..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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