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를 찾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생활 속 ‘황당규제’를 알려주세요!- 국무조정실,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 □ 작년의 1회 공모전을 통해서는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아동급식카드 사용시 봉투구매 허용 등 작지만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3년 제1회 공모전 우수과제 ◇ 청소년증 사진 규격 통일 기존 : 여권‧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은 3.5×4.5cm이나, 청소년증 사진규격은 3×4cm로 상이개선 : 청소년 사진규격을 타 신분증 규격으로 통일 (개.. 더보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8월 2일(금)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8월 2일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 더보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 더보기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일자 매일경제 전기차 순식간에 ‘펑’…암흑이 된 지하주차장> 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 내용ㅇ 8월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려워 인명‧시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 □ 설명 내용ㅇ 정부는 지난해 6월 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과제*를 이행 중임 *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 더보기 8월,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8월 3일(토)부터 8월 9일(금)까지 7일간 전국 54개 시장에서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8월, 전국 5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8.3(토)~8.9(금),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환급 이번 행사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더욱 자세한.. 더보기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조성「나라사랑 가게」가 함께합니다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 병역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나라사랑 가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조성 「나라사랑 가게」가 함께합니다-병역이행자, 음식에서 여행까지 든든한 할인으로 예우 강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병역명문가 등 병무청은 사업 1주년을 앞두고 병역이행자가 존중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정착시키고자 올 하반.. 더보기 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스미싱 주의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최근 ‘이커머스(티몬/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주의 필요 - 환불 지급 등을 미끼로 악성앱 다운로드, 계정 입력 유도 - 스미싱 의심 문자에 포함된 링크 접속 자제 및 신고 필요 ※ ‘[위메프]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스미싱 문자 내부 URL 클릭 시 한국소비자보호원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 다운로드 유도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스미싱 문자 내부 URL 클릭 시 네이버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더보기 K-패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돌파! □ K-패스 이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0,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8월 2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 일반층 80.2만명(40.1%), 청년층 111.4만명(55.7%), 저소득층 8.4만명(4.2%) ㅇ 또한, K-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및 친환경 효과 등 K-패스 사업의 효과도 함께 조사·발표하였다. *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행태·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약 52,23..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