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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목)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 차이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9.5) -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 치료재료(167), .. 더보기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중학교는 9월 10일(화), 고등학교는 9월 24일(화)에 실시된다고 밝혔다.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중학교 3학년 9월 10일(화), 고등학교 2학년 9월 24일(화) 실시- 중3·고2 전체 학생 중 3%를 표집,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비인지적 특성 진단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및 변화 추이 분석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하여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 더보기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9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이하 ‘개혁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국민연금법 제5조)   * 출석위원 16인 중 2인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 제시정부, 상생의 연금개혁안으로 개혁 논의 본격 시동-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어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에 이어 후속 방안 발표 -  ➊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p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➋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 더보기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0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9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지급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지급’ 준비 상황 점검-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20일)보다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 -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9월은 급여일 직전 추석 연휴기간(14~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부담을 덜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7일 앞당겨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더보기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하였다.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25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0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 논의 -- 코로나19 상황 및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 지원 등 포함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하였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 더보기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차관 오석환)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대출)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9월 6일(금) 발표하였다.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발표>-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총 313교 명단 발표-일부 변동 가능성 있는 대학(18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에 최종 확정 예정 -->이는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동 방안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① 정부 주도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 더보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올해 하반기까지 2배 이상(2,027개) 확대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올해 하반기까지 2배 이상(2,027개) 확대 운영-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반 수) 1,015개 확충해 전국 2,027개 반 운영-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이용 접근성 제고 및 양육 부담 해소 기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되었다.  ※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 더보기
2024년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연구비 등 총 825억 원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2024년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 연구비 등 총 825억 원 지원-석·박사과정생 2,172명, 박사 후 연구원 1,129명 지원 대상 선정-2025년도 교육부 이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5,958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5.8% 증가-향후 석·박사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 대학 소속 연구자를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 【 2024년 지원 대상 선정 결과 】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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