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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2일(금) 16시 30분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text-align: justify;"> 정부‧지자체‧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개최(3.22.) - - 올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전화(핫라인) 개설로 언제‧어디서나 상담 가능 -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추진단을 구성하.. 더보기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 군의관200명 추가 파견 3월 22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3월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 진료협력 강화, 추가 인력 지원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강화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지난주부터 입원환자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3월 .. 더보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24.3월 말부터 낮시간 그룹형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개시 - - ‘24.6월부터 24시간 개별형 등 서비스 제공 예정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하여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2년에 국정과제로 선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2024년 6월 법 시행 예정(제29조의3) 서비스 제공방식은 24시간.. 더보기
대한민국, 투르크메니스탄·파라과이· 몽골과 보건의료협력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메디컬코리아 2024」참석과 한국과의 보건의료분야 협력 논의를 위해 방한한 투르크메니스탄, 파라과이와 몽골 측의 요청으로 3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양자면담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투르크메니스탄·파라과이· 몽골과 보건의료협력 확대 -「메디컬코리아 2024」 계기 양자면담 개최 및 한-파라과이 보건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전날인 3월 14일(목) 파르나스 호텔(서울 소재)에서 아자트 오베조프(Azat OVEZOV) 투르크메니스탄 보건의료산업부 차관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통의약(한방) 분야 협력 강화, 의료인 연수* 및 학술 교류 등 보건의료분야 관심 현안을 공유하였다. * 투르크 의료인(’20년 2명, ‘.. 더보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수),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1639명) 82%―경인(361명) 18% 배정 서울엔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 추진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 제고 -교육의 질 높이려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 더보기
전교조의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 사실과 달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3월 12일 발표한 ‘1학기 늘봄학교 실태조사 결과’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1. 교사가 늘봄프로그램 강사의 53.7%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늘봄프로그램 강사 중 교원의 비율은 약 16.8%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83.2%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프로그램 강사로 외부강사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에 한하여 강사를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강사를 맡는 경우에는 유급이며 시간당 약 4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2. 늘봄 행정업무 담당자 중 교원의 비율이 89.2%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전교조가 발표한 89.2%는 늘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행정업무 전담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기존 교원과 별도.. 더보기
방과후학교, EBS교재, 어학연수 참여율 및 총액 1. 방과후학교 총액 및 참여율 방과후학교 총액은 7천 412억원이며, 참여율은 41.0% ○ 방과후학교 총액은 7천 412억원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함 ○ 참여율(유·무상)은 41.0%로 전년대비 4.8%p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 (6.3%p), 중학교(3.9%p), 고등학교(3.2%p) 모두 증가함 - 유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5.1%로 전년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초등학교(2.1%p), 중학교(0.3%p) 증가, 고등학교(-1.4%p)는 감소함 2. 자율적 학습목적 EBS교재 구입비율 자율적 학습목적 EBS교재 구입 비율은 16.1%로 전년대비 0.3%p 감소 ○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29.8%, 초등학교 12.4%, 중학교 10.3% 순임 - 전년대비 고등학교(-0.7%p), 중학교(-.. 더보기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3월 15일(금) 8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➊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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