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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5일(화) 제44차 국무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민생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10.15.) -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더보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6일(수)부터 11월 8일(금)까지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소문내세요! 당신의 기분 좋은 변화!’- 10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모전 개최, 총 30명의 수상자 선정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연간 13만 명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족), 활동지원기관 전담인력, 장애인을 돌보는 .. 더보기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0월 16일(수) 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러 있으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 한국, 총 64개국 중에서 ‘디지털 경쟁력’ 6위, ‘디지털 기술 능력’ 48위, ‘직원 교육’ 23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2023)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 발표- 대학이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선도대학 100곳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인공지능·디지털(AI.. 더보기
군인의 자녀교육 걱정을 해소한다!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와 함께 10월 15일(화),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군인의 자녀교육 걱정을 해소한다!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경북 영천고 최종 선정, 화천고 및 포승고(2028.3.1.개교 예정) 조건부 선정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이다.  * 2026학년도부터 해당 입학전형 실시 가능(｢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하, ‘군인자녀학생모집규정’) 개정 후)   교육부는 지난 8월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때.. 더보기
폐배터리 금속자원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미생물 3종 발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특정 국가들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손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광물(지질자원연구원, 2020)폐배터리 금속자원 친환경적으로 추출하는 미생물 3종 발견 - 국립생물자원관, 폐광산에서 발견한 미생물 3종에서 리튬, 니켈 등 폐배터리 핵심광물 추출 및 분리 가능성 확인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더보기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 ’25년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                                          북, 제주   ◦ .. 더보기
피할 수 없는 지진,준비된 지진정보서비스로 대비하세요!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지진안전주간(10.14.~20.)*’을 맞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진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2024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 지진안전주간은 2016년 경주 지진(9.12.)을 계기로 2017년부터 매년 운영된다.피할 수 없는 지진, 준비된 지진정보서비스로 대비하세요!- 기상청 「2024 지진안전 홍보 운동(캠페인)」 진행  먼저, 국내·외 지진 현황,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정보서비스와 개선되는 지진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동언 기상청장이 출연한 대담 영상 ‘와이티엔(YTN) ｢이게 웬 날리지(Knowledge)?｣’와 배우 김석훈이 소개한 ‘지진정보서비스’, ‘지진과학·정책 토크콘.. 더보기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가장 큰 보름달(슈퍼문) 특별관측회’를 10월 17일(목)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장 큰 보름달은 작년 8월 31일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며 서울 기준 오후 5시 38분에 떠서 다음날 7시 22분에 진다. 이때 달까지의 거리는 약 357,200km, 달의 시직경*은 33.95분이다.   * 지구에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올해 가장 큰 보름달이 뜬다- 국립과천과학관, 가장 큰 보름달(슈퍼문) 특별관측회 개최 -  가장 큰 보름달은 근지점* 부근에서 뜨는 보름달(망) 또는 그믐달(삭)을 뜻하며, 일반적으로는 근지점 부근에서 관측되는 보름달을 말한다. 가장 큰 보름달은 달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인 원지점에서의 보름달(미니문 또는 마이크로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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