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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대입개편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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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즉, 올해 중2인 2009년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8년에 대입개편 시안이 나왔습니다. 결정된건 아니고 대국민 공정회를 열어서 올 연말에 발표한다고 하내요. 팩트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형 / 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1)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선택과목 폐지)하여, 과목 선택의 유 / 불리를 해소하고 수능 '공정성' 확보가 목표입니다.

- 사회 / 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하는게 목표입니다.

- 국어 / 영어 / 수학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정하고 단순하게 점수가 부여 됩니다.

- 교육과정 중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분야별 주요 내용을 다루는 과목 위주로 출제. 현행 수능과 학습량 동일합니다.

*국어 :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 수학 : 대수, 미적분 , 확률과통계 / 영어 : 영어Ⅰ·Ⅱ

(추가 검토안)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 +기하' 를 절대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2) 융합적 학습 유도 :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모두 선택과목 없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회·과학에 동일하게 응시

(2개 모두 응시.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시간과 점수는 분리)

- 교육과정 중 모든 학생이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통합사회' , '통합과학'을 출제해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 평가

- 개별 과목에 한정된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 변별력 유지 (직업탐구 영역은 유지하되, 모든 공통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출제)

 한국사 영역, 2외국어/한문 영역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과목만 조정

 영역별 평가방식 및 성적제공 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현행 유지

 EBS 연계 현행 유지(50% 간접 연계) : 연계 체감도가 높은 출제로 공교육  EBS 중심 수능 준비 지원

2.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평가의 근본적 혁신 필요

25 고교학점제 도입 예고(21.2)되어, 학점제로 공부하여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現 2) 고교 내신 대해 검토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위해 과거 학점제 추진계획(21.2)  내신 평가방식 유지  있으나, 내신평가에 대한 우려 지속* 사교육 내모는 학점제(23.8.15. 파이낸셜), 2·3 절대평가…특목고 쏠림 우려(23.6.21. 채널A)

교실수업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23.2)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내신평가의 혁신 속도 다소 지연

 (수능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적·융합적 교육 유도

 (고교 내신) 교육개혁·교실수업 혁신에 발맞춰 내신 평가방식 혁신

내신평가의 공정성 확보  예상되는 2025년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 학생의 성장·발달을 이끄는 교육 혁신을 위해 내신 평가방식 재검토

- 세계 주요국 대부분 5등급제 평가 실시하며, 학교 내신에서 주제 글쓰기, 보고서 평가  열린 논·서술형 평가 지향

※ 우리나라는 시도별 고교 논·서술형 평가 권장 비중 20%~35% 수준에 불과

 논·서술형 문항이 학업수준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나, 학교에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것이 걱정

- 아날로그 시대 9등급제, 5지선다형 평가 사교육 반복학습 유발해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수업혁신 역행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실수업 혁신과 더불어 평가 혁신이 중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신 등급체계  평가문항구조 검토

3. 고교 내신 5등급 체제로 선진화

 

  내신평가의 공정성 위해  1·2·3 동일한 평가체제 개편
 
  내신평가 혁신으로 9등급제 폐지, 5등급제 도입
 
  -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 대한 안전장치 마련(상대평가 병기)

1) (등급 구분기준 개선) 학생들을 극도의 경쟁으로 몰아넣어 교실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  선진화된 5등급제* 개편 ( 1등급(10%)  - 2등급(24%, 누적34%)  - 3등급(32%, 누적66%) - 4등급(24%, 누적90%) - 5등급(10%, 누적100%)

- 1 내신 전쟁  과잉 선행 사교육 유발하는 9등급제 대신 5등급제 학생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학습 유도

-  세계 유일 상대평가 9등급제 해외 주요국*처럼 5등급 체제 전환, 학령인구 감소  변화를 반영해 학교·과목 유·불리 해소 ( 미국/일본/프랑스/호주/홍콩) A~E  5등급, (영국) A(+)~E 6등급 등

2) (전과목 절대‧상대평가 병기) 절대평가(A~E) 하면서 상대평가 등급(1~5등급) 함께 기재(예체능  제외)

- 고교  학년(1·2·3학년) 일관된 평가(절대평가+상대평가 5등급 병기) 하여, 학년별 평가방식 차등화 인한 혼란 방지, 공정성 확보

- 대입에 필수적인 변별력 확보하며, 대학 다양한 성적·통계정보 제공함으로써 평가 자율성 지원

 

<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통계정보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
보통
교과
공통과목 ABCDE 5등급
선택과목
(일반진로융합)
ABCDE 5등급
전문교과 ABCDE 5등급

 

4.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미래사회 대비, 지식 암기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학생 역량 사고력을 측정  있도록 논·서술형 평가 확대  혁신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  있도록 내신 절대평가 신뢰도 제고
 
  모든 교사 전문적인 평가역량 가질  있도록 집중 지원

1) 다양한 평가방식 확산 지식 암기 위주 평가(5지선다형) 지양, 사고력 문제해결력 평가할  있는 논·서술형 평가 강화

- (현행) 내신 논‧서술형 문항 출제 관련 기준 미미 → (개선) 논·서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2) 대평가 안착 지원 개인별 성취수준 따른 공정한 평가 학생 맞춤 교육 위해 절대평가 지속 내실화

- 교육과정 과목별 구체적인 성취수준 도달 정도를 표준화 국가수준 평가기준 개발·보급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전체 고교 평가현황 점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전체 고교 평가현황 점검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 개발·보급

( (현행) 교과별 최소한의 평가계획 제공 → (개선)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방법 등 상세 정보에 대해 공시 (~23.12.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및 표준서식 개발))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따른 수능 출제과목

교과()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1
공통국어2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주제탐구독서,
문학과영상,
직무의사소통
독서토론과글쓰기,
매체의사소통,
언어생활탐구
수학 공통수학1
공통수학2
대수,
미적분, 확률과통계
기하, 미적분,
경제수학, 인공지능수학, 직무수학
수학과문화,
실용통계,
수학과제탐구
기본수학1
기본수학2
영어 공통영어1
공통영어2
영어,
영어,
영미문학읽기,
영어발표와토론,
심화영어,
심화영어독해와작문,
직무영어
실생활영어회화,
미디어영어,
세계문화와영어
기본영어1
기본영어2
영어독해와작문
사회
(역사/
도덕 포함)
한국사1
한국사2
세계시민과지리,
세계사,
사회와문화,
현대사회와윤리
한국지리탐구, 도시의미래탐구,
동아시아역사기행,
정치, 법과사회, 경제
윤리와사상, 인문학과윤리,
국제관계의이해
여행지리,
역사로탐구하는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지속가능한세계
통합사회1
통합사회2
과학 통합과학1
통합과학2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역학과에너지, 전자기와양자,
물질과에너지, 화학반응의세계,
세포와물질대사, 생물의유전,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과학의역사와문화,
기후변화와환경생태,
융합과학탐구
과학탐구실험1
과학탐구실험2
2외국어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회화, 프랑스어회화, 스페인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러시아어회화, 아랍어회화, 베트남어회화
심화독일어, 심화프랑스어, 심화스페인어, 심화중국어,심화일본어, 심화러시아어, 심화아랍어, 심화베트남어
독일어권문화, 프랑스어권문화, 스페인어권문화,
중국문화, 일본문화, 러시아문화, 아랍문화, 베트남문화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5. 예상되는 기대 효과

통합형 수능 도입과 함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고교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1) 학생·학부모 믿을 수 있는 대입·내신 평가와 의미 있는 고교 생활

학부모 사전 설문조사 결과, 내신 절대평가·상대평가 88.6% 동의, 5등급제 76.6% 동의, 수능 통합형 과목체계 73.0% 동의 등 시안 내용에 대해 긍정 기대(온라인 설문조사, ’23.10)

킬러문항배제공교육 내에서 준비할 수 있으면서, 사교육에 유착되지 않은 정정당당한 문제가 출제되는 건강한 수능

고교 3년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대로 평가받고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수능 융합평가로 연결 학교교육 중심의 공정한 평가

1 내신이 불만족스러워도 23 때 만회·재도전 가능, 1 과잉 내신전쟁 방지 9등급제로 인한 지나친 내신 사교육 경감

친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부담 완화 미래 사회 역량인 협업능력·공동체의식 함양, 인성과 학업능력이 조화된 전인적 발달

2) 고교·교육청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

내신과 수능에서 학교·과목 간 유·불리 완화 점수 받기 유리한 학교·과목으로의 쏠림 해소, 안정적인 학교 운영

1~3 일관된 평가로 학생들의 고1 이후 대거 학업중단(자퇴) 또는 수능 집중 현상을 방지해 면학분위기 유지, 공교육 정상화

3) 대학 융합형으로 학습한 미래 인재를 내실 있게 선발

수시정시 비율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학생부교과전형 등 현행 대입전형 구조큰 변화 없이 유지 대학 혼란 최소화

다양한 내신정보(절대상대등급) 제공 대학의 평가 자율성 확대

고교 내신 평가에서 대학 공부에 적합한 ·서술형 평가 확대 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대학 진학, 원활히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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