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금),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지원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정규모화 등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 노력 지원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간 본 사업을 통해 각 대학은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습자 중심의 학사구조 개편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을 경험하며 주체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였고, 국립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연구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되었다. 전문대학은 신기술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 전공자율선택제 모집인원 : (’24) 9,925명 → (‘25) 37,935명(수도권대 51교, 국립대 22교)
※ 학생 1인당 교육비 : (‘22) 18,299천원 → (’24) 22,227천원
학생 1인당 도서·기계기구 구입비 : (‘22) 829천원 → (’24) 1,265천원
※ 전문대학 취업률(혁신지원사업 참여대학) : (’22) 70.7% → (’24) 73.2%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재정지원 배분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올해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전면 도입과 함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 라이즈(RISE) 사업, 특수목적사업(붙임2 참고)’으로 크게 3가지로 통합‧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라이즈(RISE)는 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기반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2025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이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대학
<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 개요 >
| 구분 | 대학혁신지원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국립대학육성사업 |
| 대상 | 138개 | 118개 | 37개 |
| 내용 |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 국립대학의 자율 혁신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강화 | |
| 총 사업비 | 7,955억 원 | 5,555억 원 | 4,243억 원 |
| 사업비 배분 (정량:정성) |
50% : 50% | 50% : 50% | 40% : 60% |
대학의 자율적 교육혁신 지원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개편·새로운 교수법 도입·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 규제는 최소화하여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을 보장하여 대학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여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맞춤형 교육혁신 지속 추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한다.
※ 전공자율선택제 모집단계 추진목표 25% 유지, 가산점 확대(수도권대 10점→15점, 국립대 8점→12점)
정원감축, 대학 통폐합 등 구조개선 지원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여건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운영 및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통합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지원(통합 출범 후 4년간)한다.
※ 대학별 적정규모화 지원 규모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선제적 감축 지원금과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으로 구분되며, 선제적 정원 감축 대학에는 가중 지원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재정 효율성 강화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확대(10%→20%)한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등급별 가중치 : (’24) 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 →
(‘25)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학 교육혁신 사례
| 유연한 학사구조 |
<성균관대> 유연학기제(6-module) 도입 : 1년을 8주 단위 6개 모듈로 구분하여 수업형태를 다양화하고 학년도 단위 교수･학습계획을 개인화하여 성장 지원 ※ 기본수업형태 외에 ①8주(on)+ 8주(off), ②8주(off)+8주(on), ③8주 집중 수업모델을 도입하여 방학과 연계한 몰입기간 확보 |
| <서강대> 다전공제도 도입 : 계열, 전공, 인원, 성적 등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최대 3개까지 전공 조합 가능(‘23.2월 기준 전체 졸업생 40% 다전공 이수) ※ 제1전공 + 제2/제3전공(다른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 마이크로전공 ▸분야별 기초역량(인문학, SCIENCE,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신설, 융합형 인재 양성 추진 |
|
| <군산대> 3무(횟수,학년,전공제한) 전과 제도, 2개 이상 전공 결합한 모듈형 융복합 학위, 채용연계형 교육과정으로 최소 9학점 이수시 부여하는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 |
| <충북대> 학생설계전공(전공을 직접 설계하고 대학이 승인하면 설계한 전공으로 학위취득), 학생설계학기(학생이 한학기 동안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학점 인정) | |
| 교육과정 및 수업혁신 |
<이화여대> 인문학 중심의 교과‧비교과 복합 인증제(H-인증제) 활성화 : 교양교육의 핵심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적 능력 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교양교과목을 이수하고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인증 부여. 사회 진출시 활동자료로 제출 가능 |
| <한양대> 에듀테크 기술 접목 교육혁신 모델 고도화 - 전공자율선택제 학생 교육‧상담‧소통을 통합한 학습경험관리플랫폼(LXP) 개발 - 대학간 공동 활용이 가능한 텔레프레전스 기반 홀로그램 공유교육 모델 확산(21개 대학, 26개 캠퍼스) |
|
| <부산대> 펜토미노 전공체계 운영 : 산업체와 학생의 수요에 따라 전공 트랙을 신설하여 학생의 진로 설정에 따라 방향에 맞는 전공 이수를 하도록 지원 | |
| <백석문화대> AI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기초교과목 및 전공교과목을 학습자 맞춤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수준별 학습지도 및 학습자별 피드백 제공 - 개방형 온라인 교육 활용 수업을 통해 혁신적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부를 연계하여 마이크로 디그리 융합전공을 개발·운영 |
|
| 학생지원 및 관리체계 |
<세종대> 전주기 관리형 전공탐색 및 진로설계 구축 : 통합(교수-재학생-전문가) 상담체계 구축 및 자유전공학부 신입생을 위한 진로탐색‧설계 지원시스템 마련 - 평생지도교수제를 확장하여 1학년 전담 전공상담교수(전임교수) 제도 도입, 학과 소속 신입생 집중지원, 소속감 강화와 중도탈락 예방(활동비 지원, 강의시수 경감 등) |
| <명지전문대> 학생의 특성 및 학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습 주도성 증진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 컨설팅, 협동학습 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및 학습역량, 학업 성취도 제고 |
|
| 행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 | <가천대> 교수 선발 및 배치 혁신 : 교수 지원자가 전공을 선택하는 ‘자율분야선택제’ 도입하여 학과/전공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교육 및 연구 중심의 교원 선발 |
| <한동대> 매년 학생 선택에 의한 학부별 재학생수, 전공‧부전공 등을 고려하여 교원정원 및 예산, 공간을 주기적으로 재배정 |
고등교육재정지원 구조
◦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대학별로 자체 계획을 수행하도록 블록 펀딩(묶음 예산) 형태로 지원
- (대상)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또는 경영위기대학 지원 제외
◦ (RISE) 대학-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RISE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을 지원
- (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대상 결정
※ 단, 기관평가인증 미인증 대학 또는 경영위기대학 단독 지원은 불가
- (규모) 교육부 특수목적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 이상을 RISE로 전환
◦ (특수목적지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또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대상) 부처·부서별 사업계획에 따라 대상 설정
※ 단,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대상 대학의 경우 평가 및 진단 결과를 참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