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책임 교육‧돌봄 실현 기반 마련
ㅇ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12.8), 15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 착실한 추진기반 구축
ㅇ 8개 교육청과 늘봄학교 시범운영(459교)으로 초등학생 돌봄공백 최소화 및 수요 충족 노력*, 42개 기관‧단체와 MOU 체결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조기하교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초1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경기 94.3%, 인천 97.4%)
□ 미래를 대비하고 현안에 긴급히 대응해 학교교육 대전환 지원
ㅇ AI 디지털교과서 로드맵을 담은 ‘추진방안’ 마련(6.8), 디지털 선도교사단(TOUCH) 양성(395명) 및 교원연수 등을 위한 교부금 비율 상향*(12.21)
* 3년간(’24~’26년) 0.8% 배정, ’24년 5,333억원 규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ㅇ 교권 보호 5법 법률* 개정(9.21, 12.8), 학교폭력 피해학생 종합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10.6, 12.8) 및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12.7) 등 학교교육 정상화 노력
*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ㅇ 킬러문항 제거를 통한 공정수능(11.16) 실현, 2028 대입개편안 확정(12.27) 및 사교육업체-수능출제 간 유착 등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총력(6월~)
□ 청년과 지역에 더 다가가는 고등교육 체계 구축
ㅇ 국가장학금(4조 7,205억원),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12.26) 등 부담 경감
* 이자 면제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ㅇ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대학* 등 지역밀착 대학혁신 제도 착수(3.9, 11.13)
* 경남 등 7개 RISE 시범 선정, 강원대-강릉원주대 등 10개 글로컬대학 선정
| 개선 필요사항 | |
| ☞ 민생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 추진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교육개혁 확산을 위해 보다 더 밀착한 중앙-지방 파트너십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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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① 업무추진 여건
□ 교육을 통한 인구감소시대 대비 절실
ㅇ 출생아수 급감*으로 학령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 절실
* 1970년 101만명 → 2012년 48만명 → 2022년 24.9만명 (통계청)
□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실혁명 필요
ㅇ ChatGPT 등 AI 충격이 전 영역에 걸쳐 파급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분야에서 교육의 혁신을 이끄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 관심 증대
ㅇ 다양한 수준과 학습속도를 가진 학생들에게 획일적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의존*
* 학생 50%가 ‘학교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 원인으로 응답(’22년 사교육비 조사)
ㅇ 교권 보호, 학교폭력 제도개선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변화 체감도 제고 필요
□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확대 요구
ㅇ 인구감소 및 사회적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주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의 개선 요구 증대
* ’23년 2월 기준, 전체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51.8%인 118개 (한국고용정보원)
② 업무추진 방향 : 민생 살리기 중심으로 교육개혁 전국 확산
| 업무추진 방향 : 민생 살리기 중심으로 교육개혁 전국 확산 |
| 비전 |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 | |||
| 목표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 |||
| 추진방향 | 중점과제 | 난제 해결 | ||
| １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
❶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❷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
저출생 위기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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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２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
❸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❹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❺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❻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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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３ 대학 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
❼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❽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
지역 성장동력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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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 과제 | ❾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
사교육 부담 대폭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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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체계 | 정책 소통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연계 | |||
2. 핵심 추진과제
| 세계 최고의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집니다! |
| 체감목표 |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회사원 김OO씨는 늘봄학교 때문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아이가 학교수업을 마친 후에도 늘봄학교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들을 수 있어서 사교육비 걱정을 덜었다. | |
| 성과지표 | (’23) 초1 돌봄 참여율 34.5% → (’24.2학기) 희망하는 초1 늘봄학교 참여율 100% |
| 중점과제 ❶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 |
ㅇ (늘봄학교 확산)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늘봄학교 운영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하기 위한 실행계획 마련(’24.1월)
- (기본방향)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을 통합‧개선하고, ’24년 초 1학년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차별 확대*
* 연차별 집중지원 대상 : (’24) 초 1 → (’25) 초 1~2 → (’26) 모든 초등학생
- (초1~2학년)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 제공(’24. 초 1 → ’25~. 초 1~2)
* 신입생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 (초3~6학년)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사교육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공
* AI·디지털, 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기초학습 등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제공
ㅇ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대학‧기업 등과 연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학생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운영, 지역사회 방과후·돌봄 기관 등 연계
- 분야별*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미래 신수요에 대응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추진
* 문화·예술, 체육, 기후·환경, 창의·과학, 심리·정서 5개 분야
ㅇ (운영방식)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에는 전담인력 지원 및 여건에 맞게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늘봄지원실 신설 및 늘봄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늘봄 행정업무 전담(’24년~), 단계적으로 교원업무를 배제하여, ’25년에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 완성
- 교육(지원)청에는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늘봄학교를 지원
| 중점과제 ❷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
ㅇ (서비스 질 제고)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 보완 등을 통해 기관 간 편차 및 학부모 이용 불편 해소
- (교육비 등)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 확대(`23. 35만원 → `24. 40만원)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급식의 질 등 개선
- (여건) 학급 당 유아 수 감축으로 충분한 실내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소규모 교육기관의 여건을 개선*하여 전반적 교육 환경 향상
* 돌봄 및 통학버스 관련 지원 인력 배치 등
- (입학)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시스템 통합 운영 및 상시 입학 허용, 입학·육아 관련 학부모의 관심 정보 제공 확대(’24.11월~)
- (교육과정) 교육과정 간 연계로 배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모든 장애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특수교육 지원·인프라 강화
ㅇ (선도사업)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하고, 개선 사항 발굴 및 보완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 현장 요구, 학부모 수요가 높은 주요 과제의 경우, 모델학교 및 시범지역 등 중심으로 우선 적용(’24.3월~)
* 교육발전특구,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과 연계 운영
| 유형 | 운영 예시(안) |
| 모델학교형 (30곳) |
유치원-어린이집 공동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등 |
| 시범지역형 (3개) |
비용지원구조 개편(비용지원 항목 표준화 및 비용지원 구조 단순화) 등 |
| 체험형 | 메타버스 활용 유보통합 가상체험 플랫폼 구축·운영 등 |
ㅇ (통합기반 마련) 유보통합 모델 시안 발표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질 높은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통합모델 확정
*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등
-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6월),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도 시도교육청으로 통합 추진
□ 학교복합시설 40개 이상 선정
ㅇ (선정) 지자체·교육청의 공동 신청을 받아 지역별 현안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최소 40교 이상 공모·선정(’24.3‧7월)
- 인구소멸지역 등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이 없는 지자체 우선 선정(예산 3,600억 원)
* 재정자립도, 수영장 건립, 늘봄학교 연계 등을 고려하여 20~50% 범위에서 차등 지원
ㅇ (운영) △늘봄학교 지원 △수영 등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과 공동사용으로 정주여건 개선
□ 기초학력 보장 및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ㅇ (기초학력)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력 진단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집중 지원(’24.3월~)
※ 초3‧중1 대상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24.2~4월)
- △정규수업-방과후 연계 교과보충 및 튜터링 지원 △희망학생 대상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하여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ㅇ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24) 실태조사 및 DB 구축・운용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추진
ㅇ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별로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학생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 현장중심 확산을 위한 선도학교·시범교육지원청 확대* 및 실태조사 실시
* [선도학교] (‘23) 96개교 → (‘24) 248개교 ∥ [시범교육지원청] (‘23) 23개 → (‘24) 46개
□ 우선 지원대상 교육 확대
ㅇ (저소득층)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를 전년대비 약 11% 인상*하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
* (초) 415천원 → 461천원, (중) 589천원 → 654천원, (고) 654천원 → 727천원
ㅇ (이주배경) 집중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 신설(’24. 40개) 및 대학생 멘토링** 확대(’23. 멘토 4,000명 → ’24. 8,000명)
* 교육지원청 산하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교 밖 운영기관 설치
** ’24년부터, 초중고 외에 전국의 230개 가족센터에서도 멘토링 실시(여가부 협업)
ㅇ (장애학생)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24. 일반학교 200교)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기반 구축(’24.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