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으로 교권보호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제화, 법률‧재정적 지원(심급별 최대 660만 원) 강화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2023.8월)’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2024년 신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준비해왔다. 신학기부터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는 아래와 같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
신학기 개학일(2024.3.4.)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며,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개학일부터 2주간(3.4.~3.17.)의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배포]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담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을 학교 현장에 배포(2.27.)하여,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먼저,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신학기부터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되며,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하여 처리된다.
또한, 특이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시행 시기(2024.3.28.)에 맞춰 예시자료집을 배포한다.
* 시․도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 236건 제출(2023.9.25..～2024.2.2.)
아울러,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또한,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 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며, 재산상 피해(1사고당 최대 100만 원)와 심리치료 비용(1사고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요
□ 추진 배경
◦ 교원 및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침해 신고, 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직통번호 개통 추진
※ 과학기술통신부, 교권침해 특수번호 부여(’23.10.)
□ 추진 개요
◦ (개통일) ’24. 3. 4.(월) ※ 3. 4.(월) ～ 3. 17.(일), 2주간 시범운영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 SNS 소통은 상시 가능
◦ (상담인력) 총 13명 ※ 관리자 1명, 상담품질관리사 1명, 상담사 11명
◦ (주요업무)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 접수 및 지원사항 안내 등
<세부 업무>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악성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사항 안내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 기타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체계도(안) >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개요
□ 목적
◦ 학교 교직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권익 보호
□ 개요
◦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
◦ (적용범위)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적용되며, 시도교육청에서는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도별로 여건에 맞게 활용
◦ (주요 내용) ▴ 학교 민원 관련 기본 원칙 ▴ 민원창구 일원화 및 민원 유형별 처리 ▴ 일반적인 민원 응대 요령 ▴ 특이민원 응대 요령 ▴ 특이민원 법적 대응 요령 ▴ 녹화․녹음 요령 ▴ 교직원 보호 조치 ▴ 학교 출입 절차 ▴ 특이민원 사례 등
□ 집필진 명단
| 순 | 소속 | 직 위 | 성 명 |
| 1 | 충청북도교육청 | 장학사 | 임기호 |
| 2 | 충북 옥포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교사 | 이은순 |
| 3 | 서울대현초등학교 | 교사 | 김민제 |
| 4 | 지향초등학교 | 교사 | 남인영 |
| 5 | 인왕중학교 | 교사 | 공승규 |
| 6 | 대구성보학교 | 교사 | 이승훈 |
| 7 | 울산광역시교육청 | 변호사 | 지 산 |
| 8 | 사람과 교육연구소 | 대표(前 초등교사) |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