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① 늘봄학교란 무엇인가?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앞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은 없어지고, 늘봄학교 하나의 체제만 존재
| １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 |
ㅇ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 ’24년 초등 1학년부터 ‘누구나 이용’ 학년 연차별 확대
* ‘누구나 이용’ 대상 : (’24년) 초1 → (’25년) 초1~2 → (’26년) 모든 초등학생
* ’24~’25년, 다른 학년에게는 기존의 방과후·돌봄 제공
| ２ 초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
ㅇ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제공(’24년, 초1 → ’25년부터, 초1~2)
* 초1학년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사회·정서 등
| ３ 초3~6학년 대상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
ㅇ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프로그램 제공
*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 ４ 시도교육청·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 확산 |
ㅇ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연계 프로그램, 수요에 맞춘 아침․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모델 다양화
| ５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
ㅇ 학교에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 운영
② 늘봄학교가 왜 필요한가?
| １ 합계출산율 0.78명,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한 국가책임 절실 |
ㅇ ’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23년 261만명에서 ’30년 161만명까지 감소(38.3%↓) 전망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2~’30년 초등학생 수 추계 <통계청, ’23년>
| 구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 학생수(만명) | 270 | 261 | 249 | 234 | 220 | 204 | 187 | 173 | 161 |
ㅇ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대응하여, 정규수업 외에도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 국가는 아이 한명 한명이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２ 초등학교 입학후 저학년 시기 돌봄공백 심각 |
ㅇ 유치원․어린이집(3~5세)의 오후 이용률은 90.3%에 달하나, 초등 방과후․돌봄은 각 전체학생의 50.3%, 11.5% 이용중
’23년 초등 학년별 전체학생 대비 방과후·돌봄 이용률(%) <교육부, ’23년>
| 구분 | 평균 | 초1 | 초2 | 초3 | 초4 | 초5 | 초6 |
| 방과후 | 50.3 | 70.8 | 66.1 | 51.9 | 47.2 | 37.9 | 31.7 |
| 돌봄 | 11.5 | 34.5 | 25.9 | 6.1 | 3.0 | 1.5 | 1.2 |
- 따라서, 많은 학부모가 초등학교 하교(초1학년, 오후1시) 이후, ‘돌봄공백’을 경험하고, 이는 경력단절, 사교육비 증가로 연결
* 워킹맘은 ‘자녀 초등학교 입학때(50.5%)’ 퇴사·이직 가장고민 <KB금융, ’19년>
* “돌봄공백 메운 ‘학원 뺑뺑이’...학생 줄어도 사교육비 늘었다” <서울신문, ’23.3.8.>
ㅇ 아울러,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가장 선호
* 초등돌봄 선호기관 : 학교돌봄(81.4%), 지역돌봄기관(14~16%) <교육부, ’23년>
| ３ 학부모 양육 부담완화를 위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시급 |
ㅇ 저출생 현상의 주요원인으로 ‘양육비 부담’을 꼽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초등 사교육비는 증가세(코로나19 기간 제외)
* 아이를 더 낳으려 하지 않는 이유 : (1위) 양육비부담(53.1%) (2위) 직장생활과 병행 어려움(21.1%) (3위) 건강문제(7.8%) 등 <육아정책연구소, ’17년>
- 반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과후 참여율은 하락세
| ４ 분리된 방과후·돌봄 체제로 인한 중복, 사각지대 발생 |
ㅇ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운영중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 비교
| 구분 | 방과후 | 돌봄 |
| 공간 | 일반교실, 특별실 등 | 돌봄교실 |
| 인력 | 교원, 외부강사 |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
| 비용 | 수익자 부담 | 무료 |
| 이용방식 | 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 | 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로 1~5시) |
ㅇ 공간 등이 달라 같은시간에 방과후와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
* 돌봄교실은 학생이 원하는 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 초기에 한번 신청·선정되면 오후 내내(주로 1~5시) 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대부분
- 돌봄교실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도, 처음에 선정되지 못한 학생은 돌봄교실 이용이 불가한 경직적 구조
시간대별 돌봄교실 퇴실 학생수 <교육부, ’23년>
| 구분 | ~오후2시 | ~오후3시 | ~오후4시 | ~오후5시 |
| 총 이용자 30만명중 |
15,434명 (5.1%) |
79,176명 (26.3%) |
207,882명 (69.2%) |
291,959명 (97.1%) |
ㅇ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돌봄만을 위한 별도의 공간(돌봄교실)을 지속 확충하는 데 한계
* ’23년, 전체 일반학급 수(12.6만개) 대비 돌봄교실 수(1.5만개)는 약 12%에 불과
ㅇ 돌봄교실의 비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부족으로 신청제한(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등) 및 추첨․탈락․대기자까지 발생중
- 그 결과, 돌봄이 꼭 필요해도 참여 못할 수 있는 상황
* ’23.3월, 돌봄대기자 1.5만명 발생, 97.9%가 초1(7,830명), 초2(7,182명)
| ５ 초등 방과후·돌봄체제 혁신 필요 → 「늘봄학교」 도입 * ’23년 국민이 뽑은 가장 필요한 교육과제 1위 : 늘봄학교 34.8% <교육부, ’24년> * ’24년 초1 예비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 늘봄학교 희망 83.6% <교육부, ’24년> |
➊ 일부만 누리는 방과후․돌봄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참여․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필수
|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학교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모에게는 지금보다 질적·양적 수준에서 더 나은 돌봄과 교육기회를 내 아이가 가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문 中, ’23.11.16.) |
➋ 공간․인력 등 인프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안 자원 효율적 활용 및 학교 밖 지역 인프라* 활용 확대 요구
* “지역 내에서 기관 간 돌봄수요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1년>
➌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계․협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필요
* “지역연계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 <서울교대,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