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9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 조규홍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➊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
금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원 이상 ▴분만,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금일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정부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첫째,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둘째,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되어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어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게 된다.
< 예시: 4개의 혈관(좌측 3개, 우측 1개)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
| 혈관 | 첫 번째 | 두 번째 | 세 번째 | 네 번째 | 합계 | 비용 | +104.5% | |||||
| 현행 | 100% | + | 30% | + | 0% | + | 0% | = | 130% | 227만원 | ||
| 개선 | 100% | + | 70% | + | 50% | + | 50% | = | 270% | 463만원 |
* ’24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금액, 두 번째 혈관은 우측혈관 적용
이러한 개선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6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하여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첫째,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셋째,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23.~)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하여 우선 보상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4월 넷째 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428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2%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까지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7% 증가한 88,854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3%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2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하여 평시의 88%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50명으로 전주 대비 0.2% 감소,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6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7% 감소한 1,275명으로 평시 대비 87% 수준이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정부는 비상진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4월 25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8.7%이고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61.4%이다. 4월 22일 기준 군의관·공중보건의사는 총 63개소 의료기관에서 396명이 지원 근무 중이며 추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료지원간호사는 현재 10,1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조규홍 제1차장은 “더 아픈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변함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 그리고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사회 각계 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장혈관 중재술 관련 참고자료
□ 심장혈관 중재술* 관련 추가설명
* 스텐트삽입술, 풍선확장술 등 막히거나 좁아져 있는 심장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 (응급 시술) 급성심근경색증 해당하는 환자에게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일반 시술(단일혈관)의 1.5배 수준 수가 적용
○ (추가혈관) 둘 이상의 혈관에 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추가혈관 시술에 대한 수가(현재 단일혈관의 30% 수준)를 산정
* 현재 좌·우 혈관 모두 시술 한 경우 1개 산정 가능
| <개선안 반영 시 수가산정 예시> ※ 4개의(좌측 3개, 우측 1개)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 (현재) 단일혈관(100%) + 추가혈관 1개 (우측, 30%)로 단일혈관의 130% 수준 * 상급종합병원기준 수가: 2,265,121원 · (개선) 단일혈관(100%) + 우측 1개(70%), 좌측 2개(2 × 50%)로 단일혈관의 270% 수준 * 상급종합병원기준 수가: 4,631,292원 (기존 대비 104.5% 증가) |
□ 심장혈관 중재술 임상진료지침 ※ 2023년 ESC(유럽심장학회) 가이드라인
○ (초고위험군) 2시간 이내 침습적 시술 권고
○ (고위험군) 24시간 이내 침습적 시술 권고
<증상에 따른 위험도 분류>
| 초고위험군 |
| • 혈역학적 불안정 또는 심인성 쇼크 •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반복 혹은 지속되는 흉통 • 발병 후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맥 또는 심장마비 • 기계적 합병증 • 지속되는 심근 허혈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급성 심부전 • 허혈을 암시하는 재발성 동적 ECG 변화 |
| 고위험군 |
| • ESC 알고리즘에 따른 NSTEMI 진단 확정 • ST 분절 또는 T파의 동적변화 • GRACE risk score 140점 이상 |
필수의료 보상강화 신속 추진과제 이행 현황
□ 신속 추진과제
※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3.6일, 중대본)
| ○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수가 인상 신속 추진 ➊(산모)안전한 임·출산 기반마련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사후 보상 추진 [약 200억원]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23.~) 손실범위 내 포함하여 우선 보상, 올해 안에 모형 연구를 통해 별도의 사후보상 시범사업 착수 ➋ (신생아) 지방 신생아중환자실 근무인력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역 차등화된 전담전문의 공공정책수가(지역수가) 도입 [약 200억원] ➌ (소아) 기피분야인 소아외과계열 보상강화위한 수술료 등 인상 [약 500억원] ➍ (중증)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범위 확대 및 보상강화 [약 300억원] |
□ 이행 현황
| 내용 | 확정 시기 | 소요 재정 |
| １ (신생아)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
| ○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실 진료 공공정책수가* 신설 * 수도권(16개소) 5만원/일 (기관당 연평균 2.3억 예상), 비수도권(35개소) 10만원/일 (기관당 연평균 5.2억 예상) |
3월 | 219~241억 원 |
| ２ (소아) 소아외과계열 보상강화 | ||
| ○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281개 항목) 연령가산 대폭 인상* * (1500g 미만) 300% → 1,000%, (1세 미만) 200% → 400%, (1세∼6세 미만) 30∼50% → 200% |
3월 | 451억 원 |
| ３ (산모)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 ||
| ○ (정책수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 위한 공공정책수가 신설* *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20만원) 7일 지원, 기관당 연평균 2.9∼3.7억 지원 예상 ○ (사후보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23.~) 범위 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 한시적으로 포함하여 보상 |
4월 | 107~174억 원 |
| ４ (중증)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 ||
| ○ (급여기준)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시술 인정 범위 확대 ○ (수가개선) 인정 혈관개수 확대(2개→4개), 시술수가 인상 * (기존) 혈관 2개까지만 인정, 최대 단일혈관의 130% 산정 가능 → (개선) 시술혈관 모두 인정(4개), 최대 단일혈관의 270% 산정 가능 |
4월 | 327억 원 |
| 계 | 1,104~1,193억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