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8일(수) 세종청사에서 통계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출범하고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한다
- 교육부와 통계청,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모여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지난해 11월 27일에 열린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의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통계청), 재학 정보(교육부) 등 부처별 관련 데이터를 연계하여 6세부터 17세까지 초·중·고 학령기를 포괄하는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 등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발굴할 예정이다.
* ｢통계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의 기본 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
| 부처 | 정책 대상 | 데이터베이스 | ||
| 교육부 | 학생, 검정고시 응시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센터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 ||
| 법무부 | 해외 출국 등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등 | ||
| 고용노동부 | 근로청소년 | 고용정보시스템 | ||
| 보건복지부 | 장기 입원 청소년 | 국민건강보험시스템 |
관계부처는 오늘 출범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을 통해 기본통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차 회의에서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여 부처별로 보유한 데이터 연계, 기본통계 구축과 관련한 부처별 역할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
|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 1차 회의 개요 | ||
| ◈ (일시·장소) 2024. 2. 28.(수) 14:00~15:00 / 세종청사 ◈ (참석자) 교육부 차관보(주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 (내용)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 추진방향 및 향후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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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는 작업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상반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고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본통계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결과를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부는 관계부처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범죄의 위협에 놓인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찾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작업반(TF) 운영계획(안)
□ 추진 배경
◦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관계부처 데이터베이스 연계와 관련한 원활한 소통 및 협의 긴요
□ 구성 및 운영
◦ (구성) 교육부 차관보(주재), 통계청·여가부·법무부·고용부·복지부 등
◦ (주요 기능) 학령기 아동·청소년 DB 연계·기본통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주요 사항* 협의 및 쟁점 사항 조정
* 부처별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계 항목 및 방법, 기타 통계 작성에 필요한 사항 등
◦ (운영)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 시까지 (실무TF 수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