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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사생활 보호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한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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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을 추진한다.

학생 사생활 보호 및 주거비 경감을 위한 2026년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TL) 기숙사 신축 

- 학생 사생활 보장 위해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학습공간·편의점 등 편의시설 확대

- 2026년 희망하는 대학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적격·타당성 검토 후 5월에 최종 확정

 국립대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Lease) 기숙사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대학 기숙사를 신축·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2005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76개의 기숙사가 운영 중이며, 17개 사업이 추가로 고시 또는 공사 진행 중이다.

  

 2026년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기숙사 신축·리모델링 희망하는 10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적격·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숙사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 1인당 기준 면적을 기존 18㎡에서 22㎡로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모든 실을 개인침실로 구성하고, 생활관에 학습공간, 세탁실, 편의점, 택배보관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거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기준면적 변경 전(공동침실로 구성)


기준면적 변경 후(개인침실로 구성)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숙사 공급 확대를 넘어, 학생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년 국립대 BTL 기숙사 추진계획

□ 추진 배경

 ㅇ 국정과제*인 대학생 주거안정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숙사 확충 목표이행을 위해 국립대 BTL 기숙사 추진

     * 국정과제 90-5. 대학생·청년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대학생·청년 주거환경 개선)

□ ʹ26년 추진계획

 (사업대상) 수용률이 낮고 학생 증원 등 추가 수요가 있는 대학 기숙사 ·증축, 열악한 시설여건* 개선이 필요한 기숙사 개축·리모델링

    * 협소한 사생실, 다인실, 공동 화장실·샤워실, 노후시설 등

 ㅇ (기준면적) 독립생활공간* 설치 및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사생 1인당 기준면적을 18㎡→ 22(식당면적 별도)확대

     * 독립생활공간 : ① 1인실 ② 다인실(개별침실, 책상 + 화장실 등은 공동사용)

 ㅇ (선정절차) 현장조사 및 전문기관(KEDI, KDI) 적격성·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사업계획
접수
  현장
조사
  예비사업
선정
  타당성ㆍ
적격성조사
  시설사업 및 안전 심의위원회   ⑥한도액
제출
       
신청대학 현장조사팀
(교육부,에듀맥)
타당성·적격성 조사대상 선정 KEDI 작성
(KDI 검토)
대상사업
선정
기재부
2월   2월   2월 말   3~5월   5월 중   5.31.

□ 독립생활공간 기숙사 평면 사례

     1인실 ② 다인실(개별침실, 책상 + 화장실 등은 공동사용)

1인실 2인실 Type 3인실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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