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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돌봄경제 <S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 돌봄 기반 경제
● 최근 돌봄의 개념이 극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단순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돌봄경제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입니다. 이는 가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 뿐만 아니라,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돌봄경제는 배려돌봄, 정서돌봄, 관계돌봄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서비스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돌봄이란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주변 사람이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돌봄의 개념은 확장되고 있다.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보살펴 주는 것이 종전의 돌봄 개념이었다면, 장애가 없더라도 누구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돌볼 수 있는 시대가 된것 입니다. 돌봄 활동이 가족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기술적으로 확장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등장 배경
돌봄은 성장이 둔하된 우리 경제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근본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 경제 순환에 가장 중요한 축으로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돌봄경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돌봄경제' 화두를 꺼냈다. 돌봄 서비스 확대아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높아진 국민에게 질 높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돌봄 분야 서비스와 인력의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으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는 새로 창출했다.
돌봄경제의 종류
1) 배려돌봄 : 노인, 아이, 간병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과 아이에게 집중된 전통적 보살핌,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는 간벼이 주된 분야이다,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은 돌봄 인력을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등장 했다는 겁니다.
ex) 돌봄인력 매칭서비스 케어링, 맘시터 시니어용 웨어로블 로봇 봇핏, 인공지능 간호 서비스 케어엔젤
2) 정서돌봄 : 노인, 은둔형 청소년, 발달 장애인
정서돌봄은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은 단순히 의지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돌봄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ex) 노인 돌봄센터 '엄마를 부탁해', 인고지능 로봇 '부모사랑 효돌', 노인을 위한 'AI 스피커케어 서비스',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돌봄드림 스마트조끼 '허기'
3) 관계돌봄 : 일상돌봄
관계돌봄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과 관계 형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활동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리거나 노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만 돌봄의 대상이 아니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러한 관계돌봄은 배려돌봄, 정서돌봄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ex) 매일유업의 '우유안부' : 쌓여있는 우유 개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위험 여부를 파악
당근마켓의 리브랜딩 '당근' : 이웃과 가깝게 사는 법을 매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음
CU : 지역사회의 파출소 역할, 기업들의 임직원 케어 프로그램 사내 상담센터 운영
시사점 및 전망
돌봄경제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견인, 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 연결됩니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분야보다 30%이상 높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돌봄은 경제이며, 돌봄의 영향력은 연쇄적입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높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1) 돌봄은 경제문제 : 돌봄의 경제적 가치 인정
ex) 영국 : 손주 돌봄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가입인정기간 최대 5년 연장 → 연금액 증액
일본(일부 지자체) : 손주 휴가 제공
2)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 : 돌봄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입니다.
ex) 돌봄 대상의 범위 확대
- 미국(일부 주) : 가족처럼 친밀한 자
- 스웨덴 : 중한 질병을 앓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
- 캐나다 : 노동자가 중병을 앓거나 상해를 입거나 임종을 앞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의 55%를 보전해줌.
돌봄은 경제 기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일상과 마음을 돌보고 약자를 도와주는 일은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돌봄 서비스 역시 '보건 복지업'에서 돌봄 수요의 증가로 따르고 있다. 투자 유치 금액이 늘어난 기업들도 주로 돌봄 관련 생활 밀착형 스타트업니다.
국내의 경우 돌봄 노동의 기회비용을 실제 금액으로 환산해 지급하거나 동일한 재정적혜택을 준다. 서울시는 23년 9월 부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 아이를 맡기면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부모 육아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해준 것이다.
| 개인주의 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하느 경제적 조건은 다른 사람을 돌보려는 '보이지 않는 가슴' - '보이지 않는 가슴'(낸시 폴브레)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