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2일(금),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한다.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교육대학 입학정원 12% 감축 추진

-교육과정 개선 및 현직교사 재교육 기능 확대 지원

그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되어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연도별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추이(명)>

구 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2023	2024
양성기관 입학정원	3,848	3,848	3,847	3,847	3,847	3,847	3,847	3,847
초등교원 모집인원	6,507	7,386	6,591	4,089	3,916	3,758	3,561	3,157

 * 10개 교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제주대(교육대학), 이화여대(초등교육과)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 임용 합격률(%): 63.9(’18)→53.9(’20)→50.8(’21)→48.6(’22)→47.7%(’23)→43.6%(’24)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교육대학 입학정원 감축요구 및 특수목적대학 기능 촉구(2024.3.15.)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경인교대 총장 김창원)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2027년 2,900∼2,600명 수준까지 연차적 조정(2023.4.24. 발표)

 ** 교대 신입생 중도이탈률 : (2020) 5% → (2021) 6% → (2022) 8.5%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 국립대학 육성사업(2023년, 4,568억 원 → 2024년, 5,722억 원, 전체 국립대학 37개교 지원)

** 교원 양성이 아닌 교육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교육과정 운영

  아울러,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2024년, 49억 원) :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선택형·융복합 등 학생중심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등 지원 예정

** 교사 재교육 사업(2024년, 30억 원) :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연계한 연수 지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관련 통계

１ 최근 5년 간 초등교원 임용경쟁률 및 합격률

	모집인원 (A)	지원인원 (B)	응시인원 (C)	합격인원 (D)	경쟁률 (B/A)	합격률 (D/C%)
2020학년도	3,916	7,151	6,610	3,564	1.8	53.9%
2021학년도	3,864	7,584	7,172	3,643	2.0	50.8%
2022학년도	3,758	7,857	7,338	3,565	2.1	48.6%
2023학년도	3,561	7,550	7,047	3,362	2.1	47.7%
2024학년도	3,157	7,303	6,838	2,978	2.3	43.6%

 

２ 입학정원 12% 감축 시 교육대학별 입학정원 예상

	서울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제주대	한국 교원대	이화여대 *	합계
2024	355	356	383	598	326	321	286	354	285	319	114	111	39	3,847
2025	312	313	337	526	287	282	252	312	251	281	100	98	39	3,390

* 이화여대의 경우 모수가 적어 대학 자율 조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