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산업, ‘기획·인프라 조성부터 외국인 채용 비자 발급까지’ 패키지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일(수)부터 10월 21(월)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안부·중기부·법무부·농식품부가 협업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역 맞춤형 산업, ‘기획·인프라 조성부터 외국인 채용 비자 발급까지’ 패키지 지원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과제 공모 

 - 부처 합동으로 기업성장 프로그램, 외국인 인력 공급 완화 등 지원

□  정부는 올해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

  

□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 정부는 올해 초 예비 선정한 22개 과제와 함께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해,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올해 초 예비과제는 ‘지역혁신 공모사업’ 명칭으로 선정, 선정된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포함해 진행 예정

 

□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과제가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는 이에 맞춰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 세부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지역특화형비자의 지역별 비자 규모를 우대해 지역기업이 원활하게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있게 한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체결 시 우대하여 농촌기업의 전후방 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애로 해소, 실증 및 시제품 제작, 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와 함께 기업성장, 외국인 채용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지자체별 사업계획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등 협업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 지역소멸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특히 외국인과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수요를 더욱더 세심히 살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김보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협업 기회가 되었다.”면서 “진출 기업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융복합하여 혁신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소멸 위기 지역의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협업하여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역의 활기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원 개요

□ (사업목적)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감소·관심*‧농촌지역 소재‧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육성

  

    *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 총 107개 지역(행안부 고시, ‘21.10월)

 

□ (지원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농촌지역 총 133개

 

□ 지원내용

 

 ◦ (중기부) 기업수요에 기반한 메뉴판식 지원(기업당 최대 연 9천만원)

구분	세부 프로그램
혁신화&성장촉진	ㅇ 기술 융복합(ICT, 플랫폼 기술 등) 및 제품·서비스 결합 기반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ㅇ 기존 연고산업 고도화 및 신규 연고산업 발굴을 위한 지자체 컨설팅
인식개선	ㅇ 혁신역량 및 기술트렌드 교육·컨설팅, 애로사항 모니터링
사업화 지원	ㅇ 기술지도 및 기술애로 해소 ㅇ 시험분석 및 인증·지재권획득 지원 ㅇ 시제품 제작, 장비활용 및 검증 지원 ㅇ 마케팅 지원(판매전략 수립, 거래망 확보 등) ㅇ 디자인 개선 및 제품 고급화
패 키 지	ㅇ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 컨설팅 → 제품개발 → 사업화 → 마케팅 등 맞춤형 기획·지원

     * 지자체별 기업 및 산업 현황분석에 따라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추가 가능

 

 ◦ (협업부처) 법무부(지역특화비자활용 외국인력지원), 행안부‧농식품부(기금 등 활용 인프라지원)

< 부처별 협업 지원 프로젝트 가상 예시 >

구분		기업지원		인력지원		인프라구축
사업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소멸 대응기금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부처		중기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내용		기업성장 프로그램 지원		외국인력 공급		기업 공동활용 공간, 지역 근로자·청년 주거공간 등 구축		농촌기업 전후방 지원시설

’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 예비선정 현황

□ 34개 접수 과제 중 총 22개 과제 예비선정 (경쟁률 1.5:1)

     ※ 11개 광역지자체에서 34개 기초지자체가 신청

 

< 광역지자체 기준 선정 수량 >

(단위: 과제수)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계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접수	-	-	2	1	1	2	4	5	3	3	6	3	4	34
예비선정	-	-	1	1	1	1	2	4	2	2	3	2	3	22

 

<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과제 현황 >

연번	지역명		과제명
	광역	기초
1	부산	영도구	부산 커피산업 생태계 R&D산업 클러스트 구축 사업
2	대구	군위군	군위 지역 식품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3	광주	동구	AI헬스케어 스타트업 新도심(금남밸리) 생태계 조성사업
4	대전	동구	동구 포장·유통물류 산업 혁신프로젝트
5	강원	강릉시	미래 첨단 소재부품 가공센터 구축
6	강원	삼척시	수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고도화 지원사업
7	충북	단양군	시멘트 산업 CCU 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8	충북	영동군	영동포도 스마트팜 단지조성 연계 와인 특화산업육성사업
9	충북	옥천군	묘목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10	충북	제천시	모빌리티 소재부품 기술교육센터 조성사업
11	충남	서천군	서천군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팅 사업
12	충남	청양군	청양군 특화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
13	전북	김제시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연계 기업 육성 차세대 성장공간조성 프로젝트
14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기숙형 비즈니스 센터 구축
15	전남	곡성군	K-곡성 브랜드 농식품 개발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
16	전남	영광군	지방소멸 대응 시군연계 e-모빌리티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7	전남	영암군	조선산업의 친환경 고부가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
18	경북	의성군	바이오테크 산업화 허브 조성
19	경북	영양군	음식디미방을 활용한 K-food 고부가 산업화 기반 구축
20	경남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산업 고도화 및 인재양성 프로젝트
21	경남	남해군	보물섬 에코-푸드 스타트업 활력타운 조성
22	경남	함양군	함양에서 꿈 산양(사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