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어린이안전 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
- 교통·제품·식품·환경·시설·교육 6개 분야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6천 550억 원 투입하여 65개 과제 함께 추진
< 2024년 이후 변화되는 모습 >
| ㅇ (교통안전) A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 통학로 개선이 시급한 곳이 어딘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 통학로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 개선이 시급한 통학로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제품안전)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B 부부는 무인 물놀이 시설을 대여해 휴가를 보내고 싶었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었다. 그러나 이제 무인 시설에도 시설 관리 주체와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이 만들어져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식품안전) C 학생은 시험 기간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탄산음료(에너지드링크)를 자주 구매하였다. 그런데 최근 편의점 진열대에 표시되어 있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확인하고, 해당 제품 대신에 물을 구매하게 되었다. ㅇ (환경안전) D 학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을 통해 환경보건교육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아이가 집에서 스스로 손씻기, 환기하기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의 효과를 체감하였다. ㅇ (시설안전) E 아이는 실내에서 여러 놀이기구를 사용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좋아한다. 아이 부모는 혹시나 키즈카페에 화재가 발생하면 아이가 안전할지 걱정이었다. 이제 온라인으로 방문할 키즈카페를 검색하면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다. ㅇ (안전교육) F 예비 부모는 깜짝 놀랐다. 영유아 안전사고 사망자 중에서 질식으로 인해 사망하는 영유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기 때문이다. F는 정부에서 제작한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안전교육 콘텐츠를 보고, 질식사고 예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한다.
○ (제품안전)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한다.
○ (식품안전)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 (환경안전)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 → 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
** (환경안전진단)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한다.
○ (시설안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한다.
*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
-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 (안전교육)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고 배포한다.
※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형식 다양화
□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라면서,
○ “아울러,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주요내용
□ 개 요
○ (추진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제1차 : ‘22~’26)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에서 종합·보완하여 확정
○ (수립기관) 14개 부처*, 17개 시·도(지자체는 특화사업 위주 작성)
*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경찰청, 소방청 등
○ (추진과제)6개 분야65개 과제,예산654,986백만원(전년대비+6,290)
□ 주요 내용
❶ 교통안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안전도 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에 대한 우선 개선 추진(행안부)
○ 학교·보도부지 활용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100억원)행안부, 안전펜스·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지원(89억원)(교육부)
○ 보행·차량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거나, 보행 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확산(행안부)
❷ 제품안전 :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행안부)
○ 단추형전지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포장 및 주의·경고 표시 의무화(산업부)
❸ 식품안전 :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연계(식약처 협업)하여 식중독 발생정보를 NEIS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하도록 알림 기능 개발(교육부)
○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 표시(진열대) 편의점 확대(695→1,000개소)(식약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전국 236개소)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 실시*(식약처)
* (대상)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❹ 환경안전 :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유예(~‘25년)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환경부)
*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 → 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
** (환경안전진단)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
○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및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 확대 운영(환경부)
○ 모든 유치원·학교 석면 해체 및 제거(‘27년 목표)(교육부)
❺ 시설안전 :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 어린이집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 및 어린이 놀이시설 집중안전점검 실시(4.22.~6.21.)(행안부) 등
○ 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및 지능형 관제 추진(~‘27년)(행안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 제공(소방청)
※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
❻ 안전교육 :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3,000명) 운영(행안부), 학교안전매핑 동아리(217→1,000팀) 확대(교육부)
○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 및 배포(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