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 위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한다
-수능-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 방지를 위해 출제 공정성 강화 추진
-출제진 인력풀 관리 강화, 출제 중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체계적으로 실시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에 포함,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 판단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수사요청 관련 발표(2024.3.11., 감사원))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①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②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③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④ 이의심사 절차 보완을 추진한다.
《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여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하여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신분상의 기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
작년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아울러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능 출제 위원은 기존에도 인력 풀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기존 인력 풀에 등록된 사람들 중 사교육과 연관됐거나 출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새 출제진으로는 대학, 교육청에서 교수나 연구원, 고등학교 교사들을 추천받고, 사교육 연관성을 확인한 다음에 인력 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충원한다고 하내요. 올해부터는 수능 출제진 선정을 전산 추첨 시스템으로 하며, 인력 풀 안에 등록된 사람 중 5배수 추첨을 통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
다음으로,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한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현직교사로 구성되어 출제 중인 문항의 ‘킬러문항’ 요소 점검 및 배제를 수행하는 위원회(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
《 이의심사 절차 보완 》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심사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하여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한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으나,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최종적으로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현직교사로 구성되어 (시험 전)출제전략 수립 자문, (시험 후)출제 평가 및 개선안 마련 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