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
| 체감목표 | 중1 학생 박OO군은 체육활동이 많아지고, AI의 맞춤 수업과 선생님의 학습 지도(코칭)를 받으니 등교가 즐겁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기대된다. | |
| 성과지표 | 학교별 리더 선도교사그룹 양성 규모(누적) : (’24) 11,500명 → (’25) 23,000명 |
1.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 촘촘한 교권보호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
ㅇ (교권보호)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학교‧교육청 지원 강화(’24.상)
※ 교권보호 예산(특별교부금 + 시도교육청) : (’23) 327억원 → (’24) 471억원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의무 제출 운영 내실화
※ 교육(지원)청-조사·수사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 구축(’24.1월),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 및 예시자료집 개정‧배포(’24.3월)
- 교권침해 긴급 핫라인(1395) 개통(’24.2월) 및 민원응대 매뉴얼 보급(’24.2월)
※ 교육정보시스템(NEIS) 내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및 학교별 AI 챗봇 개발 등 추진(’24.상)
ㅇ (수당 인상)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인상(’24.1월)
《 2024년 교원 수당 종류별 지급액 인상 현황 》
| 수당명 | 담임수당 | 보직수당 | 직급보조비 | 특수교육 수당 | |
| 교장 | 교감 | ||||
| 지급액 | 13→20만원 | 7→15만원 | 40→45만원 | 25→30만원 | 7→12만원 |
■ 교사의 수업혁신 지원 ■
ㅇ (수업혁신) 프로젝트‧토론 등 수업방식의 전환과 이와 연계한 평가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교실 변화를 위한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 수립(’24.2월)
※ 교사학습공동체 지원 확대(’24. 360개 → ’25. 600개), 질문하는 학교 운영(’24. 120교), IB 학교 확산 지원(’24. 256교 이상), 가칭올해의 수업 혁신교사 선발(’24. 100명) 등
ㅇ (평가전문성 향상)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른 내신 5등급제 개편, 논‧서술형 평가 확대에 맞춰 모든 고교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연수 집중 실시(’24~’26)
※ 핵심·선도교원 5,000명 양성을 통한 1인 1고교 전담 배치, 연구대회·연구회 활성화 지원
- 국가·시도 평가관리센터 중심으로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평가 관련 자료 보급 등 절대평가 내실화(’24.상~)
■ 교사의 수업전념 여건조성 ■
ㅇ (업무경감) 수업 외 활동에 대한 교사의 업무부담을 대폭 경감해 연수참여, 자기개발, 수업혁신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
- (학교폭력) 학교 안팎의 모든 사안조사를 담당하는 ‘전담 조사관’ 도입 및 ‘학교전담경찰관’의 학폭심의위원회 참여 등 역할 강화(’24.3월~)
- (늘봄학교)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에는 전담인력 지원 및 여건에 맞게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행정) 교직원 직무분석 및 교원단체·현장교원과의 협업 등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수립(’24.상)
※ 학교 유형별 교원(교과, 비교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등의 업무시간‧양 등 분석(~’24.3월)
ㅇ (인사제도 개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맞는 교원의 양성‧자격‧연수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친 ‘교사역량 혁신지원 방안’* 수립(’24.상)
* 교원, 전문가 등이 포함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 운영 결과 및 정책연구 결과 활용
- (교원평가)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량 중심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마련(’24.상)
* (방향) 업적, 능력 중심의 평가에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평가·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지표 및 평가문항 등 개선
2.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 지원 ■
ㅇ (제로센터)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여 사안처리, 법률자문 등 피해학생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
* (’23) 8개 교육청 시범운영 → (’24) 전국 확대
ㅇ (전담인력) 교원이 전담해 온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전담인력이 담당하도록 하여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 학교 안팎의 모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연수 등 철저 준비
* ‘24.2월부터 약 2,700명 순차적으로 위촉 예정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하면서 전담 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 부여
* (’23) 1,022명 → (’24) 1,127명(105명 증원)
■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한 체육‧예술‧인성교육 강화 ■
ㅇ (체육) 전 생애 국민 체력 관리 및 증진을 위해 ‘학생건강 체력평가(PAPS)’와 ‘국민체력 100’의 측정 종목을 일원화하고, 적용 대상* 확대
* (’24) 초4 시범 적용 → (’25) 초4 시행(초3 시범) → (’26) 초3∼고3 시행
- 학생 체력 향상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틈새(아침, 점심시간 등) 운동을 모든 학교로 확산하여 체육활동 일상화
※ 체육동아리 ‘23. 5,679교 → ‘24. 9,000교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 30% 확대 추진(‘25 예정)
ㅇ (예술) 협력적 소통‧배려 등 인성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확대* 및 학생 관심‧수요를 반영한 분야의 활동 내용 다양화
* 학교오케스트라 운영교 : (‘23) 1,530교(교육청 평균 90개) → (’24) 1,700교(교육청 평균 100개)
ㅇ (인성) 인성 덕목 및 글로벌‧스포츠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생 인성함양 리더십 새싹 캠프 추진 및 인성교육 연구학교*(10교) 운영('24.상~)
* 교육과정,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 체육·예술 활동, 지자체 협력 등 연계 모델 개발
3.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ㅇ (학교교육 내 도입) 발달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급별(총 4종: 초등 저‧고학년, 중, 고)로 개발(~’24)하고 현장 적용(’25~) 추진
- 위(Wee) 프로젝트의 기능을 ‘폭력문제 대응’에서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하고, 허위‧유해정보 판별력 제고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강화
ㅇ (선별검사) 초·중·고생용 ‘정신건강 위기선별 검사도구*’ 개발·적용(’24~)
* 마음EASY검사 :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 심리외상, 학교적응 등 37문항
ㅇ (치유‧회복) 학생정신건강지원 전문기관(교육부·교육청별) 및 치유기관(병·의원, Wee센터,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적기 상담 및 치유 지원
ㅇ (지원기반 구축)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능력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부서 신설(’24.1.1) 및 근거법률* 마련
* ｢(가칭)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능력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4.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 학교 내 디지털교육 확대 ■
ㅇ (교육과정) 시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정보교과*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질 높은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초등학교 34시간 이상, 중학교 68시간 이상 편성 (시수 2배 이상 증가, ’25년 적용)
ㅇ (방과후) 민·관 협력을 통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SW ‧AI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운영('24. 21만명)
- 교과와 연계한 기본과정과 진로와 연계한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습 체제 마련
《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유형 》
| 교육 대상 유형 |
초등 | 중등 | |
| 학 기 중 |
교육과정 연계형 |
‣ 교과 시간 연계 활용 ‣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진로) 시간 연계 활용 |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진로) 시간 연계 활용 ‣ 중학교 자유학기 시간 연계 활용 |
| 주중 방과후형 |
‣ 주중 방과 후 및 돌봄 시간 활용 ※ 늘봄학교 우선 지원 |
‣ 주중 방과 후 시간 활용 | |
| 주말 방과후형 |
‣ 주말(토·일) 시간 활용 ※ 초등학교 전 학년 학생 대상 |
‣ 주말(토·일) 시간 활용 ※ 일반고,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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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형 | ‣ 운영 주체별 특성을 살린 프로젝트 중심 문제해결형 프로그램 구성 운영 | ||
| 사회적 배려형 |
‣ 도서벽지, 다문화, 특수교육, 학교밖 청소년 등 디지털 교육 사각지대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운영 주체, 운영 시간, 운영 장소 등 별도 구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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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의 차질없는 준비 ■
ㅇ (교과서) 다양한 공공콘텐츠 제공 및 기술‧보안 컨설팅, 학교현장 소통을 통해 완성도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도입(’25.3월, 영‧수‧정보‧국어(특수))
《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검정) 개발 및 보급 로드맵 》
| ‘24.1~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5.1~2월 | ||||
|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 검정심사 | 학교 선택 및 적용 | ||||||||
| • 공동활용콘텐츠, 접근성, 보안인증 등 개발 지원 • AIDT 프로토타입을 통한 현장 피드백 제공 |
내용‧기술 심사 | 합격공고 | 학교별 AIDT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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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적합성 검토 및 보완 | ||||||||||
-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마련(’24.하)
- 학생의 학습데이터를 축적‧활용하는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24.하)
ㅇ (인프라) 1인 1기기*, 학교 네트워크 정비 및 디지털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관리‧개선계획’ 수립(’24.상)
* ‘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초3·4, 중1, 고1) 기기 보급 목표 : (‘24.상) 95% → (‘24.하) 100%
■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
ㅇ (디지털 교사연수)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교사 연수체계 구축('24.상)
-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전체 교원 대상(먼저 영어‧수학‧정보) 연수*, 학교별 리더 선도교사그룹** 육성, 전체 학교의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실시
* 연수목표 : ~’24.여름방학. 50% → ~’24.겨울방학. 100% (약 15만명)
** 선도교사그룹 양성 규모(누적) : (’24) 11,500명 → (’25) 23,000명→ (’26) 34,000명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연수 체계 》
| 교사 단위 | 역량 중심 성장형 교원연수 프레임워크 운영 (’24.3월~)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체계 → 자가진단 → 맞춤연수 → 인증(디지털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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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단위 | 학교 내에서 실천전략 수립‧동료교사 코칭하는 리더그룹 양성 (’24.1월~) * 교육부 선도교원이 학교별 리더그룹으로 활동하도록 ’하이터치 하이테크 실현방안‘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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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단위 | 학교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의 컨설팅 연수 추진 (’24.5월~) * 학교 신청시 6개월~1년간 기술지원, 가치공유 워크숍, 학부모연수, 교육과정 평가 등 컨설팅 |
ㅇ (선도학교) 학교 차원의 디지털 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사례 및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확대* 운영('24.상)
* (‘23) 17개 시도교육청, 총 351개교 → (’24) 17개 시도교육청, 총 1,000개교 내외
■ 공교육과 에듀테크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 ■
ㅇ (소프트랩) 에듀테크를 공교육 관점에서 점검‧개선하고, 지역 내 활용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24.상)
* ('23) 3개소 → ('24) 9개소(초‧중등교육 5개소, 고등교육 1개소 추가 구축)
- 대학 기초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 ‘AI 코스웨어’ 개발 지원('24.하)
ㅇ (플랫폼) 에듀테크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교조달시스템(학교장터) 내 에듀테크 전용몰 구축('24.하)
ㅇ (해외진출) 디지털 교육모델과 에듀테크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K-에듀 브랜드’를 개발·확산하고 ‘K-에듀테크 해외진출 전략’ 수립('24.하)
ㅇ (안전한 사용)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서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범 체계 마련 및 AI 활용 가이드 개발‧보급('24.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