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5일(월)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학교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이상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중독 권역 치료보호기관 8개소 선정, 지역사회 치료 역량 강화
- 인천참사랑병원 건물 소방과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비 5억 원 지원 -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9개 권역, 30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 결과 8개 권역에서 12개소가 신청하였고, 이중 환경개선은 3개소가 신청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 및 운영 적합성, 의료 질 개선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별 1곳씩 8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기관별 1억 원(전액 국비)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제주
다만, 의료진 및 기반시설(인프라) 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강원 권역에 대해서는 4월까지 추가 공모를 거쳐 치료보호기관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 강원은 국립춘천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마약류 중독 의료진 부족으로 미신청
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시설 ‧ 장비 안정성, 시설 ‧ 장비 노후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우수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인천참사랑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환경개선금 총 5억 원(전액 국비) 지원으로 인천참사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와 석면 제거공사 추진하게 되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소방 ‧ 안전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과 운영비 및 환경개선금 지원으로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에 권역 치료보호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약 중독은 치료가 어려운 데 반해 치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치료보호기관조차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적 보완책의 일환으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등 선정 결과
□ 사업개요
○ (법적근거) 마약류 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목적)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기관의 역할 강화를 도모
○ (대상)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치료보호기관
○ (선정내용) ①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 ② 환경개선금 지원 대상기관
*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 (주요기능) 마약류 중독차 치료보호, 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
○ (지원내용) 기본 운영비, 환경개선비 (※ 국비 100%)
□ 선정결과
[권역 치료보호기관 선정]
○ (지원내용) 기관별 사업운영비 1억 원(총 8억 원)
○ (선정기관) 8개소
| 권역 | 의료기관명 | 비고 |
| 서울 | 국립정신건강센터 | |
| 경기 |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 | |
| 인천 | 인천참사랑병원 | |
| 부산·경남 | 국립부곡병원 | |
| 대구·경북 | 대동병원 | |
| 대전·충북 | 참다남병원 | |
| 광주·전라 | 원광대학교병원 | |
| 제주 | 연강참병원 |
[환경개선금 대상기관 선정]
○ (지원내용) 시설 개․보수비 5억 원
○ (선정기관) 1개소
| 권역 | 신청 기관명 | 비고 |
| 인천 | 인천참사랑병원 |
□ 향후일정
○ 시‧도, 국고 보조금 신청(3월 3․4주)
○ 국고 보조금 시‧도 교부(~4월 1주)
○ 2023년 우수 치료보호기관 선정평가(4~5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현황 (’24. 3월 기준)
| 구분 지역 |
병원명 | 지정병상 수 (개) | 대표번호 | |
| 서울 |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25 | 02-300-8114 |
| 광진구 | * 국립정신건강센터 | 2 | 02-2204-0114 | |
| 부산 | 연제구 | 부산의료원 | 2 | 051-507-3000 |
| 사상구 | 부산시립정신병원 | 8 | 051-310-7710 | |
| 대구 | 서구 | 대구의료원 | 2 | 053-560-7575 |
| 동구 | * 대동병원 | 25 | 053-663-1008 | |
| 인천 | 동구 | 인천광역시의료원 | 2 | 032-580-6000 |
| 서구 | * 인천참사랑병원 | 50 | 032-571-9111 | |
| 광주 | 광산구 | 광주시립정신병원 | 5 | 062-949-5200 |
| 대전 | 중구 | * 참다남병원 | 4 | 042-222-0122 |
| 서구 | 마인드병원 | 2 | 042-528-6550 | |
| 울산 | 남구 | 마더스병원 | 10 | 052-270-7000 |
| 경기 | 부천시 | 더블유진병원 | 1 | 032-321-1433 |
| 수원시 | 아주편한병원 | 2 | 031-269-5665 | |
| 의정부시 | *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 5 | 031-828-5000 | |
| 용인시 | 용인정신병원 | 10 | 031-288-0114 | |
|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 2 | 031-330-6200 | ||
| 의왕시 | 계요병원 | 10 | 031-455-3333 | |
| 이천시 | 이천소망병원 | 5 | 031-637-7400 | |
| 강원 | 춘천시 | 국립춘천병원 | 10 | 033-260-3000 |
| 충북 | 청주시 | 청주의료원 | 2 | 043-279-0114 |
| 충남 | 공주시 | 국립공주병원 | 2 | 041-850-5700 |
| 전북 | 익산시 | * 원광대학교병원 | 2 | 1577-3773 |
| 김제시 | 신세계병원 | 32 | 063-545-8700 | |
| 완주군 |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 4 | 063-240-2100 | |
| 나주시 | 국립나주병원 | 10 | 061-330-4114 | |
| 전남 | ||||
| 경북 | 포항시 | 포항의료원 | 3 | 054-247-0551 |
| 경남 | 창녕군 | * 국립부곡병원 | 90 | 055-536-6440 |
| 양산시 | 양산병원 | 2 | 055-379-0202 | |
| 제주 | 제주시 | * 연강참병원 | 2 | 064-759-9641 |
| 합계 | 30개 의료기관 | 331 | - | |
* 권역 치료보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