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제도 신규 도입
- ’25년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국방부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25년부터 신규 도입하고자 합니다.
◦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은,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9개 지역(안) : 경기(서울, 인천 포함), 강원, 충남(대전, 세종), 충북, 경남(부산, 울산), 경북(대구), 전남(광주), 전 북, 제주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 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난 2월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지역 인재 추천 채용 및 수습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선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7급 군무원으로 선발하고,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일반직 9급 군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25년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 군무원 지역 인재 추천·선발 방법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24년 10월경 교육부를 통해 각급 학교로 안내될 것이며,
◦ ’25년 4월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하반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선발절차를 거쳐 ’25년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26년부터 정식으로 수습 근무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2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