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 2024년 정부안 대비 1,634억원 증액
-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1만명 확대 394억원 증액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1. 2024년 교육부 예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되어 95조 7,888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자금법 개정안 반영 취약계층 학생 ICL이자면제 및 근로장학금 확대 394억원 증액>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및 지원대상 확대로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이 66억원 증액되었으며(2학기 시행),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328억원 증액 반영되었다.
특히, 어려운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는 재학 기간과 상환 의무 발생 전까지, 기준중위소득 100%(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대학생에게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면제를 지원한다. 또한,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 동안 이자도 면제한다.
< 대학의 혁신적 연구개발(R&D) 수행 역량 제고 및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한 연구개발(R&D)예산 1,326억원 증액 >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이 이공분야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 결과, 대학이 혁신적인 연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R&D) 장비를 도입·운영하는 신규사업 예산을 538억원 편성하였으며, 기존 「램프(LAMP) 사업」의 참여대학이 대학 내에서 기초과학 분야 거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제협력연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학별 지원단가를 인상(2023년 연 40억원 → 2024년 정부안 연 50억원)하고 지원대학 수도 확대(2023년 총 8개교 → 2024년 총 14개교)하였다.
※ 램프(LAMP) 사업 :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진연구인력 중심의 학과·전공 칸막이 없는 거대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LAMP : Learning &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을 위해 약 6천억원의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교육부의 연구개발(R&D) 예산도 1,196억원 증액하였다.
첫째,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계속과제 단가를 일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676억원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장려금” 사업 예산이 정부안 대비 70억원 증액되었다. 박사과정생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촘촘히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셋째,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연구집단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ost-Doc(박사후연구원) 성장형 공동연구” 사업이 총 450억원 규모로 신설되었다. 동 사업은 2~3명의 박사후연구원들이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과 함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이나 대학의 칸막이가 없는 융합·공동연구의 형태로 운영되며 우수전임교원이 멘토-멘티 관계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혹은 연초에 수립되는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문사회 분야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HUSS*) 예산 90억원, 학문후속 세대지원 예산 40억원이 추가증액 되었다. 이를 통해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대학(HUSS*) 지원대학 컨소시엄은 기존 5개에서 총 8개로 증가하고, 시간강사 등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이 증액되었다.
* Humanities-Utmost-Sharing-System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3.8%로 0.8%p 상향하여 교원 인공지능(AI) 교수학습 역량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통일된 역량체계와 표준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간 격차 없는 교원 인공지능(AI) 역량강화 및 디지털 교육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4년은 교육부 최우선 과업인 교육개혁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을 통해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육개혁이 현장에 착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3. 교육부 2024년 예산 주요 심의 결과
1) 예산 총괄
□ (총괄) 2024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안 95조 6,254억원 대비 1,634억원 증액된 95조 7,888억원 반영
ㅇ (유아 및 초‧중등 교육) ’23년 80.9조원 → ’24년 73.7조원(△7.2조원)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3년 75.7조원 → ’24년 68.8조원(△6.9조원)
ㅇ (고등교육) ’23년 13.5조원 → ’24년 14.4조원(+0.9조원)
ㅇ (평생‧직업교육) ’23년 1.44조원 → ’24년 1.22조원(△0.22조원)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3년 9.3조원 → ’24년 15.0조원(+5.6조원)
※ 고특회계 ’24년 정부안에서 전년대비 5조 4,794억원 순증, 국회심사를 통해 5조 6,639억원으로 1,845억원 추가 순증(학자금 394억원, R&D 1,326억원 등)
< 2024년도 교육부 예산 총괄표 >
(단위: 억원, %)
| 구 분 | ’23년 | ’24년 | 전년대비 증감 (D-A) |
|||
| 본예산 (A) |
정부안 (B) |
국회증감 (C) |
확정 (D) |
|||
| % | ||||||
| ▣ 총지출 | 1,019,979 | 956,254 | 1,634 | 957,888 | △62,091 | △6.1 |
| ◦ 예산 | 959,936 | 894,492 | 1,654 | 896,146 | △63,790 | △6.6 |
| ◦ 기금 | 60,043 | 61,762 | △20 | 61,742 | 1,699 | 2.8 |
| 【교육분야】 | 960,158 | 894,031 | 1,634 | 895,665 | △64,493 | △6.7 |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809,120 | 737,406 | △116 | 737,291 | △71,829 | △8.9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757,607 | 688,859 | △127 | 688,732 | △68,875 | △9.1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34,700 | 32,106 | - | 32,106 | △2,594 | △7.5 |
| ▪ 고등교육 | 135,135 | 142,947 | 1,825 | 144,772 | 9,637 | 7.1 |
| ▪ 평생·직업교육 | 14,407 | 12,238 | △75 | 12,162 | △2,245 | △15.6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93,773 | 148,567 | 1,845 | 150,412 | 56,639 | 60.4 |
| ▪ 교육일반 | 1,496 | 1,440 | - | 1,440 | △56 | △3.7 |
| 【사회복지분야】 | 59,821 | 62,223 | - | 62,223 | 2,402 | 4.0 |
| ▪ 기초생활보장 | 1,573 | 1,604 | - | 1,604 | 31 | 2.0 |
| ▪ 공적연금 | 58,248 | 60,619 | - | 60,619 | 2,371 | 4.1 |
2) 국회 주요 증액사업
학자금법 개정 +394억원
➊ (학자금상환특별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12.8.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394억원 증액
- (국가장학금 지원)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1만명 추가하여 328억원 증액
- (한국장학재단출연) 기준중위소득 100%(5구간) 이하 이자면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을 위한 6억원 증액
인문사회(R&D) + 130억원, 이공학(R&D) + 1,196억원 = 총 + 1,326억원
➋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90억원및 학문후속세대 40억원증액하여 총 130억원 증액
※ (23년) 2,414억원 → (24년 정부안) 2,359억원(△55억원) → (24년 확정) 2,487억원(+130억원)
➌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계속사업 단가 감액조정(40%→20%내외) 669억원, 포닥성장형 450억원 및 연구장려금 70억원* 신규 반영하여 총 1,189억원 증액
* (23년) 박사과정생 대상 90억원 → (24년 정부안) 박사과정생 대상 129억원(+39억원) → (24년 확정) 석박사과정생 대상199억원(+70억원)
※ (23년) 5,290억원 → (24년 정부안) 3,927억원(△1,363억원) → (24년 확정) 5,116억원(+1,189억원)
➍ (개인기초연구(R&D) 계속사업 단가 감액조정(40%→20%내외) 반영하여 7억원 증액
장애인, 청년, 성인문해 등 취약계층 지원 등 +39억원
➎-1 (장애학생 교육지원-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개교준비) 공주대부설 특수학교 개교 시점(‘24.9월)에 맞추어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공실습실 조성 예산 10억원 증액
➎-2 (장애학생 교육지원-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장애학생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고등교육 및 취업 지원 등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을 위한 예산 8억원 증액(진로‧취업지원 6억원, 자료개발 등 2억원)
➏ (대학창업활성화-청년인턴운영)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행정기관 일‧경험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17억원 증액
※ (23년) -억원 → (24년 정부안) 20억원(+20억원) → (24년 확정) 37억원(+17억원)
➐ (성인문해프로그램운영지원) 성인 디지털 문해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4억원 증액
※ (23년) 69억원 → (24년 정부안) 63억원(△6억원) → (24년 확정) 67억원(+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