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문체부, 문화로 풍요로운 민생 구현하고,전 세계에 케이-컬처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24년 문체부, 문화로 풍요로운 민생 구현하고, 전 세계에 케이-컬처 확실하게 각인시킨다

- ’24년 문체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 발표

[주요 추진과제]   □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민생 해결    - ▴19세 문화예술패스 3월 말 첫 발급, ▴근로자휴가지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 지원   □ 케이-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대표 작가, 작품 창출 위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파리올림픽 계기 ‘2024 파리 코리아 시즌’   □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케이-콘텐츠    - ▴‘케이-콘텐츠 전략펀드’ 신설(6천억 원) 등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콘텐츠 집중육성   □ 방한 2천만 명 달성 프로젝트    - ▴6월 ‘코리아 뷰티페스티벌’, 10월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 등 문화×관광 융합·브랜드화, ▴케이-관광 로드쇼 확대(15→25개 도시)   □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스포츠 기업 대상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 금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월 6일(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 여가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민생정책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 여력의 제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문화여가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문화 민생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는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시스템 구축을 거쳐 3월 말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258만 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최대 15만 명, 숙박할인권 최대 45만 장을 지원하고, ‘여행가는 달’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2. 7.~3. 31./6월)해 교통·숙박을 할인하는 등 국민 여행 부담을 낮춘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1인당 최대 5만 원)하기 위해 인증 가능 시설과 사용처를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해 저소득 유‧청소년 12만 명(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월 11만 원)의 스포츠활동 지출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소멸, 인구절벽, 사회적 고립 등 국민 체감 수준으로 높아진 사회적 위기를 문화로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 먼저, 광역형 도시발전모델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컨설팅, ‘로컬100’ 여행 상품개발·홍보 확대 등으로 지역 고유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기존 지역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역별 맞춤형 공연·전시를 지원하고(신규, 400억 원), 지역 공연계 자생력과 청년예술인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도 새로 육성한다.(10개 내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문화예술·스포츠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기업 활동, 여행비 할인**도 지원한다. 정서적 취약계층의 외로움·고립감도 해소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과 협업해 지역 거점을 통해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규) 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61억 5천만 원), 마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80억 원)

  **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기존 50만㎡→신설 5~30만㎡),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지역 확대(15개→최대 40개) 등

2. 케이-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 대표작가·작품 창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케이-컬처의 인기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해 국제무대에 올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작품의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해 오페라, 발레 등의 해외진출과 뮤지컬, 미술, 문학, 공예 등의 해외 유통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신작 후속 지원을 통한 우수작품 레퍼토리화(대표작품화), ‘창작-유통-해외진출’ 단계별 지원 강화, 다년 지원 확대 등으로 대표작가·작품 창출을 뒷받침한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장르별 창작공간 지원 확대, 국립공연장 대관료 인하, 예술 맞춤형 홍보·마케팅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융자 및 펀드 등 자금지원 정책 도입도 검토한다.

 

  세계인이 주목하는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프랑스 현지에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파리올림픽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 댄스 공연(5월)을 시작으로, 국립 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발레단·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현지 공연*이 이어진다. 7월 파리 그랑팔레 이메르시프에서 한국미술 대표 작품 전시를 열고, 9월에는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와 케이팝 공연도 개최한다. 이외에 ‘케이-북’ 전시(8~9월), 한국관광 로드쇼(6월) 개최, 올림픽 기간 ‘코리아 하우스’를 활용한 한국문화·관광 종합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국립합창단·오페라단·심포니오케스트라 창작오페라 <처용> 합동공연(6. 9. 오페라코미크극장), 국립발레단 갈라 공연(7. 28.~29. 코리아하우스), 국립현대무용단 <정글-감각과 반응> 공연(7. 23.~24. 13아트 극장)

 

 아울러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진출 전략을 총괄하는 전담조직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콘텐츠비즈니스센터 등 현지 문화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해 전략적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3.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 케이-콘텐츠 … 콘텐츠 산업 2단계 도약 전략 수립

이차전지, 가전 등을 뛰어넘은 콘텐츠 수출액(’22년 기준 132억 4천만 달러)과 연관 산업 동반성장 효과로 한국의 수출지형을 변화시킨 케이-콘텐츠가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로 뛰도록 뒷받침한다.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 중심의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특히 지식재산(IP)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6천억 원).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 제도를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콘텐츠산업 2단계 도약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핵심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게임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콘솔 및 클라우드·인공지능(AI) 활용 게임 집중 지원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3월), 게임 사기 수사 전담인력 지정(문체부·경찰청) 및 표준약관 개정(문체부·공정위) 추진 등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이양(‘24~), 등급분류 기준 개선 추진
영상	▪미개봉 영화 개봉촉진펀드(‘24년 23편) ▪모태펀드 투자 시 홀드백 의무화 추진, 업계 합의 도출 지원 등 ▪‘지식재산(IP) 확보 조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및 후반작업 지원(437억 원)
웹툰	▪웹툰 플랫폼의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지원 ▪‘만화‧웹툰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추진 ▪웹툰 유통 관리를 위한 별도 식별체계 도입 추진 ▪웹툰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출판법 개정) 추진

 

  또한, 콘텐츠 해외비즈니스센터 확대(15개소→25개소), 기업지원센터(일본) 신설, 관계부처 합동 한류종합박람회 확대(1회→2회, 아시아·유럽) 등을 통해 국가 핵심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4. 방한 2천만 명 달성 프로젝트 … 대규모 축제 등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자원 융합

’23년에 방한 관광객 1,103만 명을 회복했으나, 코로나19 이전 최대 방한 관광객 1,750만 명을 넘어 방한 2천만 명 시대를 여는 해가 되도록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자원을 융합, 관광 효과로 연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올해 6월에는 광화문과 강남·명동·성수 등을 거점으로 케이-뷰티·패션·의료를 융합한 대규모 ‘코리아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은 ‘(가칭)대한민국공연축제’를 통해 ‘웰컴대학로 페스티벌’과 ‘서울국제예술제’, ‘서울아트마켓’ 등을 연계한 공연 분야의 대표 브랜드 축제를 육성한다. 전국 자전거길을 활용한 자전거 여행과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개통(3월)을 계기로 걷기 여행도 활성화한다.

문화예술×관광	▪대형 한류 페스티벌(10월) 등 케이-팝 콘서트 ▪지역 우수 문화관광축제 글로벌화 지원(신규, 25억 원) ▪’웰컴대학로‘와 공연예술 연계로 대학로 글로벌 공연축제(10월) ▪미술주간과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연계 추진(9월)
뷰티의료×관광	▪케이-뷰티·패션·의료 융합 대규모 페스티벌 개최(6월)
스포츠×관광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이벤트 발굴,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40억 원)  ▪선수·동호인, 사계절 훈련·경기 가능한 전지훈련 특화시설 확대
국제회의×관광	▪융･복합 국제회의 육성 지원(6개) ▪지역 이색 회의명소(52개소) 활용 컨설팅 지원

 

‘2024 한국방문의 해’을 맞이해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를 확대 개최하고(15개→25개 도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입국·교통·쇼핑 분야 외국인 여행 편의를 높인다. 관광업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365억 원의 융자 지원과 4,00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호텔·콘도업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시범 실시,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관광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도 적극 나선다.

5.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 우리동네 스포츠클럽, 체육영재·체육인 지원

국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함께 전문체육인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일상 속 스포츠활동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운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유아친화형(신규 3개)·시니어친화형(3개소→8개소) 국민체육센터 조성, 초등 1~2학년 정규 체육수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건강 스포츠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지정스포츠클럽(106개→131개)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233개→360개) 지원도 확대한다. 학생선수 감소와 수업병행 곤란 등으로 어려워진 전문학생선수 육성 상황을 고려해 ‘국립 체육영재학교’ 신설을 검토하고(’24년 연구),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과 체육인 교육센터 조성(12월, 장흥) 등을 포함한 ‘제1차 체육인 복지증진 종합계획’을 수립(3월)하는 등 전문체육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포츠 기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금융(3,919억 원)을 지원하고 모태펀드 투자(374억 5천만 원)를 확대해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사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과 함께 공정과 혁신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은 문화를 통해 국민 일상과 지역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도약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의 입지를 드높이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년 문체부 정책 추진 방향

비전			문화로 행복한 사회, 케이(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강국
목표			문화&민생			문화&경제					문화&미래
			국민문화예술관람률	‘23년 58.6% → ’24년 80%		방한관광객(명)			‘23년 1,103만 → ’24년 2천만		대한민국 문화 호감도 (국가이미지)    ‘23년 70.1% → ’24년 73%
						K콘텐츠산업 매출(원)			‘22년 150조 → ’24년 170조,
			국민여가 만족도	‘23년 60.7% → ’24년 65%
						스포츠산업매출(원)			‘22년 78조 → ’24년 86조
1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➊ 일반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경감  ➋ 취약계층 여가비 지출 경감 3종 패키지  ➌ 창작자 및 영세 업계 지원
2	수출과 내수 선순환으로 역동경제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➊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콘텐츠  ➋ 방한 2천만 달성 프로젝트  ➌ 일상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 도약
3	케이(K)-컬처 시대 선도하는 글로벌 신(新)문화전략							➊ 새로운 케이(K)-컬처의 원동력, 예술  ➋ 파리올림픽 계기 케이(K)-컬처 프로젝트  ➌ 전략적 문화교류 협력 강화
4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➊ 지역 문화 자생력 키우기  ➋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 특별 지원  ➌ 사회문제 해결형 인문문화
5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							➊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선제적 대응  ➋ 청년 문화 활동 및 참여 기회 확대  ➌ 공정과 혁신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