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 을 통해 공개하였다.
’23년 첫 시행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 -
- ▲종별로는 병원 1,938억원(45.9%),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170억원(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494억원(11.7%)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3년 하반기에는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23.9월분 진료내역(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보고하였다.
* 가격공개항목 565개 + 신의료기술 29개
금년 3월에는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하고 보고항목도 1,068개로 확대한 상황으로, 이번 분석 결과는 작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병원급 대상의 분석결과이다.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 ’23년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 (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의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22년도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비급여진료비 규모 대비 약 59% 수준으로 보고항목은 지속 확대 예정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크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 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하였다.
* ➀도수치료, ➁1인실 상급병실료, ➂척추요천추 MRI, ➃치과임플란트, ➄체외충격파치료, ➅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➆근골격계슬관절 MRI, ➇근골격계견관절 MRI, ➈전립선암 로봇보조수술, ➉갑상선암 로봇보조수술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되어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고도화 : (現) 비급여 항목별 가격 → (改)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 진료비 + 기관 중심 관리 ** (現) 항목 단가 → (改) ▴진료비: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 (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
또한,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非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 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 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라며,
* 비급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급여 통합 포털 개설 예정(’24.12월예정)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결과
□ 2023년도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결과
○ (보고 기관) 2023.8.31. 기준 운영 중인 전체 병원급 4,245개소
* 의료법 제3조 및 제3조의4에 의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해당(휴ㆍ폐업기관제외)
○ (보고 대상) 2023년 9월(1개월분)에 진료내역이 발생한 보고대상594개 항목 (가격공개항목 565개 + 신의료기술 29개)
○ (보고 기간) 2023.10.16. ~ 2023.12.15.
○ (보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
○ (보고 내역) 코드/명칭,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 (제출률) 97.7%(총 4,176개소 중 4,078개 기관)
* 병원급보고대상기관총4,245개소중4,176개소(보고종료일이전폐업69개소제외)를 대상으로, 4,078개 기관이제출완료
- (정규서식 제출) 4,078개 기관 중 정규서식 4,025개소 제출
주1),주2) 보고종료일 이전 폐업 69개소 제외
주3) 제출자료 확인결과 분석에 포함된 의료기관 4,023개소(2개소 제외)
주4) 보고대상 월에 보고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없는 의료기관 53개소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주요 분석 결과
1. 비급여 보고자료 진료비 규모
○’23년9월(1개월분)병원급4,023개소에서비급여보고항목594개를 대상으로발생한전체비급여진료비규모는4,221억원임
-연간(12개월)환산시약5조657억원규모로추정
*병원급전수자료이므로연간진료비규모추정시‘1개월진료비용×12’로산출
2. 의료기관종별 비급여 현황
○(기관당평균보고항목수)594개중평균21개(최소1개-최대236개)보고
○(진료비규모)병원45.9%,종합병원21.3%,상급종합15.8%,치과병원8.1%순
○(기관당평균진료비)월평균1억493만원(최대88억9,065만원)보고
3. 진료과목별 비급여 현황
○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 원)를 차지
- 정형외과(27.7%),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 인과(5.6%) 순으로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를 차지
4. 성별/연령별 비급여 현황
○성별및연령대별비급여진료비구성현황
-(성별)비급여진료비구성은여성(55.4%),남성(44.3%)
-(연령대별) 60~79세(34.3%), 40~59세(33.3%)순으로높게나타남
○생애주기별*비급여진료비현황
-노년전기(60~79세) 34.3%,중년기(40~59세) 33.3%순으로높게나타남
* 아동(0～9세), 청소년(10～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59세), 노년전기(60～79세), 노년후기(80세 이상)로 구분함
○생애주기별비급여진료비상위항목
5. 주요 상병별 비급여 현황
○주상병을23개질병분류(22대질병분류및주상병특정불가)로구분
→상위10개에서전체진료비의89.9%(3,797억원)를차지
- ‘근골격계통및결합조직의질환’이30.8%(1,301억원)로가장높았고 ‘손상,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 12.2%(514억원), ‘기타 (주상병특정불가)’11.9%(504억원), ‘신생물’10.1%(427억원)순으로상위를차지함
<주요 상병의 비급여 진료비>
6. 주요 항목별 비급여 현황
▣ 전체비급여진료비상위항목
▣ 의료기관종별비급여진료비상위항목
▣ 전체비급여단가상위항목
